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50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규동 안남선 代안남선 09/07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3번, 권순선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18. 9.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권순선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93번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지 않았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6.12.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결과 공동주택과에서 정비계획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함에 따라 별도 기준 마련 후 조례를 개정토록 방침을 수립함. ○ 이에 따라 수립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검토」 방침【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7.11.15.】 행정사항에 근거하여 방침 이후인 2018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법무담당관 협의 후 조례개정 입법방침을 수립 중에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안남선 ☎2133-7133 담당자 이규동 작 성 일 : 2018. 9.
16057306
20210924231437
본청
공동주택과-15013
D00000344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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