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880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9/07 신동호 제5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2018. 9. 녹색에너지과 제5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회의 결과 보고 지난 4월부터 4차에 걸쳐 개최한 TF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급업체 자격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 심화 논의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8. 21.(화)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총 6명 ？？ 주요내용 : 제1~4회 旣 논의 주제를 재정리, 주제별 심화 논의 [ 그간 논의 주제 및 논의 결과 ] 회차 논의 주제 논의 결과 주요 내용 1차 (4.24.) ① 보급업체 자격 요건 ② DIY 제품 보급 ③ 그 밖의 사항 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가전제품화 전까지 전기공사업 요건 유지 ② DIY 제품 시장 미활성화로 도입 시기 상조 ③ 에너지 인식 개선 교육으로 시민 참여 장려 2차 (5.16.) ① 베란다형 적정 보조금 ② TF 팀 운영과 역할 ③ 그 밖의 사항 ① 설치가격에 대한 원가분석 필수 및 이전비 등 고려, 실제 설치가구의 절감효과 분석 필요 ② 태양의 도시 계획 상 보급목표 적절성 검토 ③ 구 보조금 소진 이후 보급 대응책 마련 3차 (6.8.) ① 태양광지원센터 역할 ② 보조금 지원 정책 ③ 그 밖의 사항 ① 직원 역량 강화 및 센터 전문성 제고에 주력 보급사업 A/S 체계 및 소비자 관리 지침 마련 ② 구 보조금 소진 이후 보조금 정책 수정 검토 ③ 보급목표 재설정 등 TF 팀 市 권고안 마련 4차 (7.13.) ①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② 미니태양광 사후관리 ③ 그 밖의 사항 ① 시공기준 개정 연구용역 공사 직접 시행 제안 보급제품의 규격 (무게) 제한 필요 모든 난간의 인력 하중에 의한 테스트 의무화 ② 자가 설비점검 매뉴얼 및 안전 지원 체계 마련 ③ 태양광 부정 보도 오피니언 그룹 구성·대응, 미니태양광 백서 발간 배포, 보급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검토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 에너지 생산자로서 시민 직접 참여 방식의 보급사업 추진 필요 ○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보급하여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발전 설비 관리에 대한 시민 책임성도 커짐 - 보급업체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태양광 발전 원리, 제품 작동 원리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함 - 또한, 간단한 전자제품은 시민이 직접 수리하는 것처럼 미니태양광도 시민이 직접 수리 또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공동주택 대상 일정 세대 수 이상 설치 시 태양광 교육 진행 의무화 등 ○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으로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업체 육성 - 발전 자재(모듈, 인버터) 원리, 설치 방법을 사전 설명 또는 시연 업체 양성 ○ 태양광 발전 관련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건？환경 조성 필요 ？？ 보조금 인하 정책을 명확한 메시지로 시장에 전달, 시민과 공유 ○ 시민 자부담금을 일정 적정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함 -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 에너지 생산자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 - 태양광 패널 1장은 가전제품으로 보는 문화가 형성되면 보조금은 없어져야 함 ○ 구 보조금을 일괄 없애는 방식이 아닌 구 보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취약시설을 지원하는 등 구 사업을 특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민 참여 독려 방안으로 구 보조금 확보는 유지하되, 구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시？구 보조금 예산 총액 불균형으로 구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연내 동일한 속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을 달리하면 됨 ○ 보조금을 지속 인하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설치 시 에코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필요 ○ 향후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미니태양광 보급 시장 (태양광 생태계)이 유지(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보급업체도 보조금 없이도 자생 가능하도록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필요 ？？ ’19 보급목표는 ’18년 실적의 150% 범위 내에서 설정 바람직 ○ 실적 중심이 아닌 시민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여건 마련에 중점 -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 관심도와 호감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고층 또는 노후 아파트를 제외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설치 가능 장소(주택)는 점차 줄여들고 있음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목표 재설정 필요 - 市가 당초 계획한 97천가구(베란다형) 보급목표는 달성에 무리가 있어 보임 ○ 미니태양광 보급목표 관련 생산분과에서 市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면 함 -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가 시장 면담 시 미니태양광 보급목표 조정 건의 가능 - 물량 달성보다 일반 시민의 참여, 다양한 제품 공급 등을 통해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 유도, 시민 참여 문화 조성이 더 시급하고 중요함 ？？ 모듈 대비 인버터의 수명 관련 제품 보수(A/S) 지원 체계 구축 ○ 메인보드 등 교체 부품에 따른 수리비 책정 등을 제조사와 협의 중임 - 市, 교체하는 부품별 출장비 포함 수리비가 5만원 내외가 되도록 협의 중 ○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길이의 인버터 케이블 제작 요구 필요 - 제조사가 콘센트 연결선을 5M, 10M, 15M 등 다양한 길이로 생산하는 경우 개별 세대의 설치 여건에 맞는 제품 사용으로 별도 결선 작업 불필요 ？？ 그 밖의 사항 ○ ’19년 미니태양광 보급 제품은 무게와 크기에 제한을 두었으면 함 - 현재 보급하고 있는 제품 사양보다 무거워지거나 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소형 발전 제품은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람 3 향 후 계 획 ？？ 제6차 TF 회의 개최 ○ 일 시 : ’18. 9. 3.(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안 건 : 상반기 旣 논의 주제를 재정리하여 주제별 심화 논의(계속)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300,000원 (금삼십만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원) 참석수당 100,000원×3명=300,000원 300,000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자문 등 운영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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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880

D00000344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