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898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의두 어용선 09/07 신동호 2018년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절차 개선 계획 2018. 9. 녹색에너지과 2018년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절차 개선 계획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사업 추진 절차 개선을 통해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성화하여「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대여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 200kWh 이상 -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단독주택」및「공동주택」,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18년 신규 지원 공동주택 (3kW 이상)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업체) → 확인(태양광지원센터)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지급 신청(대여사업자 → 서울시) - 보조금 지급신청시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대여사업자) Ⅱ 추진 현황 ？？ 추진 실적 ○ 대여사업 추진실적(계약 예정량 포함) 연번 업체명 전국 배정량 보급실적(계약 예정량 포함) 단독 (개소) 공동 (kW) 단독(가구) 공동(kW) 계 서울 전국 계 서울(단지) 전국 1 ㈜해줌 900 1,700 900 78 822 1,748 1,336(7) 412 2 한화큐셀코리아㈜ 434 1,500 423 69 354 1,428 1,218(9) 210 3 에너리스㈜ 983 800 983 45 938 785 0 785 4 태웅이엔에스(주) 1,400 800 1,919 51 1,868 110 0 110 5 인피니티에너지㈜ 791 625 2,000 190 1,810 1,000 624(2) 376 6 ㈜한국나이스기술단 833 0 833 7 826 0 0 0 계 5,341 5,425 7,058 440 6,618 5,071 3,178(18) 1,893 ※ 주택형 일반 보급사업 실적 비교 (단위 : 보급 가구) 구분 총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8 단독주택 대여사업 1,265 91 118 201 415 440 주택형(일반사업) 1,597 367 396 432 190 212 계 2,862 458 514 633 605 652 ○ 사업 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주택형 건물형 일반 단독주택대여 일반 공동주택대여 ’18년 예산액 7,950 1,350 6,600 ’18년 집행 예상액 2,770 540 (180만원×300개소) 264 (60만원×440개소) 60 (60만원×100kW) 1,906 (60만원×3,178kW) ’17년 집행액 926 237 689 ？？ 추진 현황 분석 ○ 사업 물량 소진 - 정부에서 배정받은 금년도 사업 물량(21.5MW) 소진 임박 ○ 공동주택 실적 대폭 증가, 단독주택 증가폭 저조 - 전년도 대비 공동주택 대여사업 설치 실적은 대폭 증가(179% 증가) 구분 총계 ‘15년 ‘16년 ‘17년 ‘18.8 용량(kW, 단지수) 4,839(31) 427(5) 94(2) 1,140(6) 3,178(18) - 단독주택 설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저조 ○ 단독주택 실적 증가폭 저조 사유 - 금년도에 단독주택에 대한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을 개시 하였으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집된 주거 공간 특성상 시공이 까다롭고, 인접 건물로 인한 음영 발생 등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음 - 대여사업자의 수익 구조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로 구성됨에 따라 발전량이 높을수록 업체의수익이 좋아지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많은 지방을 선호함 - 또한 배정물량 대비 주민의 신청이 많아 서울 지역에 특별히 영업력을 집중하지 않아도 할당량을 채울 수 있어 단독주택 보조금 지급 효과가 반감됨 ○ 대여사업 확산 방안 - 최근 대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향상 되었으나, 여전히 일반 보급사업 진행만을 생각하고 있는 시민이 다수임에 따라 지속적 대시민 홍보 필요 - ’15년 이후 단독, 공동주택 대여사업 설치 주민,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필요 Ⅲ 향후 계획 ？？ 신청 절차 개선 ○ 최초 사업 신청시 조건부 승인 - 사업 신청시 제출 해야하는 자치구 개발행위 허가증은 통상 2~3주가 소요 - 서류 완비 후 市 제출시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시간 소요로 실제 시공 기간보다 행정적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 최초 사업 신청시 개발행위 허가증 접수 증빙 자료로 신청 가능 토록 하여 추후 허가증 발급시 첨부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으로 절차 개선 ○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방식 개선 - 준공 후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을 태양광 지원센터로하여 보조금 지급 기간 단축 · 현행(4단계) : 업체(신청서) ⇒ 서울시 ⇒ 태양광 지원센터(현장 확인) ⇒ 서울시 ⇒ 업체 보조금 지급, · 개선(3단계) : 업체(신청서) ⇒ 태양광 지원센터(현장 확인) ⇒ 서울시 ⇒ 업체 보조금 지급. ？？ 사업 규모 및 대상 확대 등 정부 건의 추진 ○ 사업 규모 확대 - 금년도 사업 물량(21.5MW) 소진 임박에 따라 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하여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여사업 보급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히고, 현재 신청인원 대비 배정 물량 소진 상황을 전달하여 하반기 보급 물량 확충. ○ 사업 대상 확대 - 현재 주택(단독·공동)으로 한정된 사업대상을 학교,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등 일부 건물까지 확대하여, - 폭염,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의 사업 효과를 전 계층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건의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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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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