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31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안영진 고영대 09/06 갈준선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1팀장 강인철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평화체계 구축 대비 선진 안보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9.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더 좋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통일에 대비한 안보관 정립과 우리시 제도발전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함 ○ 여 행 자 : 8명(서울시 민방위담당관 등 2명, 외무부？자치구 등 6명) ○ 여 행 국 : 노르웨이(오슬로),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 여행기간 : 2018. 10. 11(목) ~ 10. 19(금), 7박 9일 ○ 경비부담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외무부？자치구는 자체 예산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비상대비, 민방위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비빌) 문서로 비공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선진국가의 비상대비 및 민방위 제도를 우리市와 비교？분석하여 각종 제도 및 운용사례를 서울형 비상대비 및 민방위체계 구축에 활용하고자 함 평화체계 구축 대비 선진 안보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더 좋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통일에 대비한 안보관 정립과 우리시 제도발전 및 대응체계 확립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별 임무와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 모색 ◇ 시와 합동연수 추진하여 市？區 비상 / 민방위 관리 체계 발전에 기여하며, 자치구 자체 안보관련 선진공무여행 제한사항 해소 여행기간 2018. 10. 11.(목요일) ~ 2018. 10. 19.(금요일), 7박 9일 여 행 국 노르웨이(오슬로),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방문기관 ◇ 노르웨이(오슬로) - 시민보호 및 비상대비청 (DSB) ◇ 스웨덴(스톡홀름) - 스웨덴민간위기관리청 (MSB) -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핀란드(헬싱키) - 핀란드 내무부(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 구조본부/민방위 대피시설(Helsinki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 기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3,709,320 비상 기획관 (민방위담당관) 3,541,230 ◇ 외교부/자치구(종로, 서대문, 은평, 관악, 금천) 민방위/화생방 실무담당관 6명 포함 ※ 자체 예산 사용 기 타 통역비 : 1,674,000원 ($300 × 5회 = $1,500), 차량임차비(예상) : 1,070,060원 가. 목 적 ？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미래 통일에 대비한 안보관 정립 -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비한 우리의 역할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관계와 역할 등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안보단체별 임무와 역할 비교, 발전방안 모색 -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역할과 운영 체계 및 발전방안 강구 - 국비/시비 등 보조금 지원 및 활용 등 ？ 시와 합동연수 추진하여 市？區 민방위 관리 체계 발전에 기여 하며, 자치구 자체 안보관련 선진공무여행 제한사항 해소 - 선진국의 중앙？지방 정부의 민방위 운영 시스템 - 자치구와 협업을 통한 서울시 민방위태세 발전 도모 ？ 스웨덴. 노르웨이 등 6.25 한국전쟁 참전 의료지원에 대한 감사와 생존자 면담 나. 방문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선정사유 ？ 선정기준 Check-list ▷ 최근 3년간 방문한 국가 및 기관이 중복되었는가? ▷ 비상대비 혹은 민방위관련 부서를 운용하며 주기적인 훈련과 실제적인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가?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응태세 및 미래 통일 대비한 선빈국 벤치마킹 가능 여부 ？ 선정사유 1) 비상기획관에서 최근 3년간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벤치마킹 등으로 방문한 비상대비 및 민방위관련 국가와 미중복 기 간 방 문 국 방 문 기 관 ’15.11.1~11.9 미국(워싱턴DC, 뉴욕) FEMA, HSEMA (워싱턴 D.C 비상대비국) 등 ’16. 5.1~ 5.9 독일(본), 스위스(베른, 취리히) 연방기술지원처, 민방위청, 지휘용 대피시설 등 ’16.10.26~11.5 독일(뮌헨), 프랑스(파리) 경시청, 중앙소방대, 테러현장, 소방본부 등 ’17. 5.24~6. 2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시의회 보안국, 국가 경찰 테러 및 화생방 부서 등 ’18. 4.18~4.25 호 주(시드니,월런공), 뉴질랜드(웰링턴, 레이트웰링턴) EMA(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CDEM(Ministry of Civil Defense & Emergency)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관련 부서 운용과 시스템 보유 〈 노르웨이 〉 - 법무 및 공공안보부 : 군을 제외한 국민의 안전과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역할 ▷ 비상기획평의회 : 비상대비업무 정책 및 예산 배분 및 다른 부·처들과 협의 등 ▷ 시민보호비상대비청 : 민방위비상대비청과 소방전기청을 통합, 비상대비업무 및 구조업무 수행 〈 스웨덴 〉 - 민간위기관리청 (MSB) : 스웨덴의 위기관리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설립 ▷ 비상대비업무를 활성화/지원 해주며 지역과 지방의 비상관리 능력을 증진 역할 ▷ 통합방위는 군사작전과 민간활동(민방위)으로 구성 / 운영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 분쟁, 군비, 군축 및 군축에 관한 연구 전담하는 독립적 인 국제 연구소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및 연구 방안 토의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역할과 주변국의 영향 등 〈 핀란드 〉 - 핀란드 내무부 : 핀란드의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 및 조직 운영 ▷ 핀란드 내무부의 구조부서 조직 / 업무 능력 : 인력, 환경 등 ▷ 민방위대 편성, 교육 체계 및 훈련 실태 - 헬싱키 구조본부 및 민방위 대피시설 ▷ 헬싱키의 응급구조본부 역할과 임무 ▷ 헬싱키의 대피시설 규모 / 운영과 서울시 대피시설관리와 비교 분석 3)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진국 대응태세 및 미래 통일 대비 준비 연구 - 선진 국가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우리시의 역할 - 남북 화해와 평화를 대비한 지방정부의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 - 스톡홀름 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각 국가별 재향군인회 등 민간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다.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일차 (10.11.목) 서 울 헬싱키 / 오슬로 출국 (서울 → 헬싱키, AY042) ？ 인천공항 출발(10:20) / 헬싱키 도착(13:55, 환승) ？ 헬싱키 출발(16:05,AY915) / 오슬로 도착(16:35) ？ 숙소이동 (17:30) 2일차 (10.12.금) 오슬로 구드방겐 노르웨이 법무 및 공공안보부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 노르웨이 비상대비업무 체계 ？ 안보단체 운영실태 등 도시이동 : 오슬로(13:00) ☞ 구드방겐(18:00) 3일차 (10.13.토) 구드방겐 오슬로 다중이용시설 현장방문 ？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응체계 / 재난대응태세 확인 도시이동 : 구드방겐(13:00) ☞ 오슬로(18:00) 4일차 (10.14.일)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비상대피시설 현장 방문 ？ 민방위경보 발령체계 / 대피 시설 관리 확인 국가이동 : 노르웨이(17:00) ☞ 스웨덴(18:00) 5일차 (10.15.월)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민간위기관리청(MSB) ？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상대비 체계 (임무와 역할) 비교 ？ 안보단체 운영실태 등 6일차 (10.16.화)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국제평화문제소의 기능/역할 ？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방안 국가이동 : 스웨덴(17:00) ☞ 핀란드(익일 09:55) 7일차 (10.17.수) 핀란드 (헬싱키) 헬싱키구조본부/민방위 대피시설 (Helsinki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 헬싱키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체계 ？ 핵/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현장방문 8일차 (10.18.목)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 내무부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 핀란드 내무부의 구조부서 업무 ？ 안보단체 운영실태 등 국 가 이 동 : 헬싱키공항 (17:30) ☞ 인천공항 9일차 (10.19.금) 핀란드 (헬싱키) 서 울 (인천) □ 귀국 및 해산 ？ 인천공항 도착(08:20)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출장시 개인별 업무 서울시 ？ 방문기관 방문 및 교류 협력 총괄 ？ 기관 방문시 기관장 면담 ？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섭외 등 ？ 결과보고서 작성 등 외교부 ？ 해외공무여행관련 업무 협조 ？ 재외공관 충무계획 작성 실태확인 등 종로구 ？ 민방위계획/훈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운용 ？ 사진촬영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 은평구 ？ 각종 비상시 경보전파 체계 분석 ？ 핵심기반시설 보호 시스템 서대문구 ？ 한반도 평화체제유지 발전방안 연구/토의 ？ 유관기관 협업체계 비교 분석 관악구 ？ 재향군인회 및 유사 안보단체 활동 ？ 보조금 지원 및 협업체계 확인 분석 금천구 ？ 국가별 비상대비훈련, 직원교육 체계 확인 ？ 청사별 비상대피훈련 및 경보전파 체계 나) 방문기관 (외교부를 통한 각 기관별 담당자 기관섭외 중) □ 노르웨이(오슬로) ？ 노르웨이 법무 및 공공안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 방문일시 : 2018. 10. 12.(금) 14:00 - 장 소 : 시민보호부 응급구조과(Gullhaug Torg 4 A, Nydalen, 0484 Oslo) - 참 석 : 사무총장 (isteinknudsenjr), 비상대비 담당자 - 내 용 1) 비상대비업무 정책, 예산 및 다른 부·처들과 협의 내용 등 토의 2) 민방위비상대비청과 소방전기청 등 구조업무 및 핵심기반시설 관리 분석 3) 재향군인회 등 민간 안보단체운영 체계 분석 등 □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 민간위기관리청(MSB) - 방문일시 : 2018. 10. 15.(월) 10:00 - 장 소 : 민간위기관리청 - 참 석 : 민간위기관리국장, 비상대비계획 작성 및 대응 담당자 - 내 용 1) 스웨덴 위기관리능력 향상 방안 토의 2) 비상대비업무 활성화/지원, 중앙과 지방의 비상관리 능력을 증진 역할 논의 3) 군사작전과 민간활동(민방위)의 유기적인 통합방위와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분석 ？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방문일시 : 2018. 10. 16.(화) 10:00 - 장 소 : 국제평화연구소 - 참 석 : Dan Smith(이사, 교수), Jang suyoun 연구원 등 - 내 용 1) 분쟁 및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 등 연구 토의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및 연구 방안 토의 3)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역할과 주변국의 영향 등 □ 핀란드 (헬싱키) ？ 헬싱키 민방위 대피시설(Helsinki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 방문일시 : 2018. 10. 17.(수) 14:00 - 장 소 : 응급구조센터, 민방위 대피시설 - 참 석 : 응급구조센터장,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및 관리담당자 - 내 용 1) 헬싱키의 응급구조본부 역할과 임무 2) 헬싱키의 대피시설 규모 / 운영 실태, 서울민방위대피시설과 비교 분석 ？ 핀란드 내무부(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 방문일시 : 2018. 10. 18.(목) 10:30 - 장 소 : 내무부 회의실 - 참 석 : 내무부 국장, 비상대비계획 작성 및 대응 담당자 등 - 내 용 1) 핀란드의 위기관리능력 및 강화 방안 토의 2) 핀란드 내무부의 구조부서 조직 / 업무 능력 : 인력, 환경 등 3) 민방위대 편성, 교육 체계 및 훈련 실태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6,250,550원 나. 산출 내역 ？ 총 괄 : 기준환율(1USD=1,116.00원)＊'18.9.4. 외환은행 매입기준 적용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선박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합 계 7,250,550 4,436,200 184,380 2,629,970 306,480 843,680 1,479,810 고영대 3,709,320 2,218,100 92,190 $1,259 (1,399,030) $30× 5일 = $150 (161,400) $59×7일 =$413 (460,900) $116×6일 =$696 (776,730) 2호 가목 권영순 3,541,230 2,218,100 92,190 $1,103 (1,230,940) $26×5일 = $130 (145,080) $49×7일 =$343 (382,780) $105×6일 =$630 (703,080) 2호 나목 ※ 차량 임차비(사무관리비) : 1,070,060원 예상(추후 정산) ？ 세부내역 - 여행자 등급 : 제2호‘가’목 1명, 제2호‘나’목 1명 - 도 시 등 급 : ‘나’등급(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항 공 료 :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한항공IVR 견적 비교 후 저렴한 항공권 구매) ？ 비교견적 구 분 항 공 료 구 매 여행사(주원항공) 2,218,100 × 2 = 4,436,200원 ○ 대한한공IVR 3,106,900원 × 2 = 6,213,800원 - 일 비 : 귀국일 일비 미지급 ？ 제2호 ‘가’목, 30달러 × 5일 = 150달러 ？ 제2호 ‘나’목, 26달러 × 5일 = 130달러 계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5일 ½일 1일 1일 ½일 ½일 ½일 ½일 ½일 - - 식 비 : 기내식 및 일자변경일(귀국일) 미반영 ？ 제2호 ‘가’목, 59달러 × 7일(21식) = 413달러 ？ 제2호 ‘나’목, 49달러 × 7일(21식) = 343달러 계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21식 (7일) 1식 3식 3식 3식 3식 3식 3식 2식 - - 숙 박 비 : 할인정액(상한액의 85%) 반영, 6일(수로/항공여행 2박 제외) ？ 제2호 ‘가’목, 137달러 × 0.85(할인정액) = 116달러 × 6일 = 696달러 ？ 제2호 ‘나’목, 123달러 × 0.85(할인정액) = 105달러 × 6일 = 630달러 다) 예산과목 구 분 예산과목 국외출장여비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출장여비(100-202-03) 통 역 비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남북 교류와 협력시대 상황에 맞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 선진 국가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우리시의 역할 인식 ？ 지방정부의 비상대비 체계 분석을 통합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 ？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선진사례 적용 및 보완을 통한 시민 생존성 향상 ？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비한 우리의 역할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관계와 역할 등 나. 북유럽 선진국의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운영 및 역할 비교/분석, 발전방안 강구 ？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역할과 운영 체계 및 발전방안 강구 ？ 재향군인회 등 민간 안보단체 활용한 평화체제유지 발전방안 모색 ？ 국비/시비 등 보조금 지원 및 활용 등 다. 市？區 합동연수 추진으로 市？區 민방위 관리 체계 발전에 기여 ？ 선진국의 중앙？지방 정부의 민방위 운영 시스템 ？ 市？區민방위 실무 능력향상으로 시민참여방안 및 담당직원(공무원)훈련체계 개선 ？ 자치구와 협업을 통한 서울시 민방위태세 발전 도모 라.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체계 확립 ？ 민방위사태 실제 대응사례 자료 획득 및 대응방안 적용을 통한 우리시 민방위계획 반영 ？ 민방위대피소 관리체계 및 환경 비교분석을 통한 市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개선 붙 임 #1 심사요약서 1부 #2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증명서 2부 #4 기관섭외관련 서류 1부 #5 방문기관 세부현황 및 사전준비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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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2318

D000003439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