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구분없이 전체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건의사항은 「아동수당법」“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에 따라 규정된 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보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당장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없지만 인원을 증원해서 대기자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 1인당 면적을 4.29㎡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어린이집의 연면적에 따라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시설확충 없이 증원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백혜정 출산장려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9/06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6 /전송 2133-0733 / white2@seoul.go.kr / 부분공개(6)
16053034
20210924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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