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운전중 담배꽁초,침을 뱉는 운전기사 자격박탈 요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고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택시운전기사의 운전중 담배꽁초와 침을 밷는 불쾌한 상황을 목격하여 택시운전자의 운전자격 박탈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개인택시사업면허 등 3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며 운전면허를 제외한 자격 및 면허에 대해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무사고경력조회 등을 통해서 걸러지며 전과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운전자격 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담배꽁초,침뱉는 것으로 자격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친절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등을 통해 교육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052767
20210924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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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9180
D00000343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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