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156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배이진 권미경 09/06 신욱재 협조 주무관 이회덕 『 2018년 공공보건의료사업 ‘찾아가는 인권 서비스’ 』 동부구치소‘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프로그램’진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2018년 공공보건의료사업 ‘찾아가는 인권 서비스’ 』 구치소‘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프로그램’운영 계획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들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찾아가는 인권서비스’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에 따르면 2012년, 9,255명 -> 2016년, 14,214명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2016,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가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011년 교정시설을 출소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42.3% - 절도40.5%, 강도24.2%, 폭행23.1%다른 유형의 범죄 앞섬(세계일보,2017.7.30.) ○ 2015년 마약류 사법11,946명 절반이상이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이었음. 이들 중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총 233명으로 3.5% - 이들에 대한 치료제도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 (헤럴드경재,2017.06.26.) ○ “마약 중독자 처벌보다 안전·인권에 중점 둬야”(2017,세계마약보고서) □ 추진 경위 ○ 2017~2018 구치소내 마약사범들의 재활프로그램 문의(총15건) ○ 2018.5.31. 동부구치소 방문 (공공보건의료사업팀 배이진) - 마약사범 현황 파악 및 은평병원 중독재활 프로그램 소개(마약사범 5명 대상) ○ 마약사범들의 인권과 출소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범 방지와 단약을 목표로 한 복역중 중독재활프로그램 참여 희망 ○ 공공보건의료사업 미충족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해당되어 시행 필요 □ 운영개요 ○ 기 간 : 2018. 9. 10.(월)~9.21(금), 총 6회/16시간 ○ 참여대상 : 동부구치소 수감중인 마약사범 7명 ○ 교육주제 : 찾아가는 ‘중독통합재활 프로그램’ ○ 강 사 : 배이진(은평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 장 소 : 동부구치소 교육실 일정 회기 주제 내용 비고 9/10(월) 2시~4시 1 프로그램 소개 - 진행자, 구성원들 소개 중독재활 프로그램 전체 안내 총 16회기 전체내용 소개:1회 정서관리 : 5회 마음챙김 :3회 갈망조절 :3회 사회기술 :2회 일상회복 : 2회 2 정서관리훈련 1 - 중독과 감정조절의 관계 9/12(수) 1시~4시 3 마음챙김훈련 1 - 중독과 마음챙김의 관계 4 정서관리훈련 2 나의 분노스타일 파악하기 5 갈망조절훈련 1 - 중독에서의 ‘공동의존’과 재발 9/14(금) 1시~4시 6 마음챙김훈련 2 건포도 명상, 신체자각 훈련 7 정서관리훈련 3 분노 억압·표출 스타일 대처 8 사회기술훈련 1 대인관계와 약물사용 패턴 파악 9/17(월) 1시~4시 9 마음챙김훈련 3 방황하는 마음 다루기 10 갈망조절훈련 2 - 양가감정과 죄책감에 대한 이해 11 정서관리훈련 4 공감훈련(타인의 감정 파악) 9/20(목) 1시~4시 12 갈망조절훈련 3 - 신체활동(게임), 건강 차(茶) 13 정서관리훈련 3 공감표현의 다양한 방식 14 일상회복의 중요성1 - ‘온전한 생활’ 읽고 토론 9/21(금) 2시~4시 15 정서관리훈련 5 ‘용서’에 대하여 16 일상회복의 중요성2 ‘온전한 생활’ 읽고 토론 ○ 진행내용 ※ 집단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가능 ○ 효과성 검증 : 사전, 사후 검사지(동기강화,상태특성불안 척도 등)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기능 수행 ○ 공공보건의료 역할수행에 충실한 병원의 이미지의 향상 ○ 처벌위주의 복역상황을 극복하고도 출소후 재발을 우려하는 마약사범 들에게 치료위주의 접근을 통해 인권향상에 기여 □ 협조사항 ○ 마약사범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구성 자료 수집(서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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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11568

D000003439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