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364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송형주 박정우 09/06 정덕영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9.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 및 지도점검 후속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소년시설 수탁법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16조 및 1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13조 ○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72호, ‘18.7.19)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7명(외부6, 내부1)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3명, 청소년 전문가 2명, 시의원 1명, 내부 공무원 1명 ○ 운영시기 : 종합성과평가 등 각종 평가 이후 후속조치 시 ○ 운영내용 : 평가 후속조치 및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등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세부 운영시기 > 지도？점검 ？ 점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소명기회 ？ 자 문 ？ 제재조치 시행 정기점검 또는 제보입수시 해당시설 (법 인) 해당시설 (법인)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청소년정책과 →해당법인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안) ○ 구성방향 - 평가위원 참여 분야 다양화를 통한 민간 전문성 활용 및 평가 합리성 제고 - 내？외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세부 추진방안 구 분 분 야 인원 구 성 방 법 외부 위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명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중 경력 고려 선정 공모 및 부서추천 등으로 구성(188명) 청소년 전문가 2명 ？자체보유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경력 고려 선정 관련기관 전문가 추천 등으로 구성(41명) 시의원 1명 ？시의회 추천 요청(행정자치위원회) 내부 위원 내부 공무원 1명 ？내부임명(청소년정책과장) 계 - 7명 - ？？ 향후계획 ○ 평가위원 추천요청(→행정자치위원회) : 9.7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 최종선정 및 운영 : 10월 중 붙임 1.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명부 1부 2. 청소년 전문가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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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2308
본청
청소년정책과-15364
D000003439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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