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61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09/06 박미애 협 조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18.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자의 운영포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사용자 선정을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22조 ○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공원운영과-12978, ’18.8.27) ○ 남산공원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계획 (공원운영과-13497, ’18.9.05) ?? 추진배경 ○ 중랑캠핑숲 주차장은 2018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 주차장 운영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연간사용료(원) 중랑캠핑숲 주차장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60 ·주차면수 58면 ·면적 1,632㎡ (3급지) 3년 (’18.2.1. ~’21.1.31) 130,100,000 (부가세포함) ○ 사용자의 허가취소 요청(’18.7.30)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 취소일자: 2018. 8. 27(월) - 취소사유: 영업부진으로 인한 사용자 자진 중도 운영포기 ○ 중랑캠핑숲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신규 사용자 선정 필요 ?? 사용수익허가 개요 ○ 대상재산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중랑캠핑숲 주차장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60 주차장업 - 1,632 - 주차면수 58면 (3급지) - 주차요금소 1개소 [중랑캠핑숲 주차장 위치] [중랑캠핑숲 주차장 모습] ○ 허가(예정)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2018.10.1. ~ 2021.09.30.)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허가기간 갱신 가능 ○ 예정가격: 금71,110,600원 (1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산정 : 64,646,000원(사용료)+ 6,464,600원(부가세) ※ 중랑캠핑숲 주차장 감정평가액(’17.12.17) : 64,646,000원 (삼정감정평가법인) ○ 주요허가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의 허가조건 참고 -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 운영 - 운영시간은 09:00~24:00,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 이하 적용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3일간 주차장 무료개방 운영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지불방법 다양화(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강구 - 분쟁대비 : 제소전 화해조서을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용자 선정절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공고: ’18.09.07(금) 09:00 ~ 09.13(목) 16:00 (7일간) -공고방법: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사업내용, 기간,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및 가격 입찰?개찰, 계약 조건 등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주요 입찰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단체 2. 개찰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3.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현장설명 : 별도 실시하지 않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 -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은 입찰 전 현장답사 후 입찰토록 안내 ○ 입찰서 접수 및 입찰 : ’18.09.11(화) 09:00 ~ 09.13(목) 16:00 - 가격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 입찰서 개찰 : ’18.09.14(금) 1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발부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 ※ 기한 내에 미납부시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 관리 ○ 사용료 납부 및 반환 - 1차년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2차년도부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의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예치 ○ 안전사고 및 이행 확보룰 위한 구비서류 징구 제출서류 징구목적 제출기한 사업계획서 허가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허가일로부터 7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보상 허가일로부터 7일 이행보증금 원상복구비, 변상금, 공과금 등 납부 이행 보증 허가일로부터 7일 계약보증금 허가기간 이행 보증 허가일로부터 7일 ○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등 -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때는 2개월 전에 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 사용수익허가 취소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의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반환 ?? 향후 추진일정 ○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18.9.7 ~ 9.13 ○ 입찰서 개찰 : ’18.9.14(금)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 ’18.9.14 ~ 9.30 ○ 허가시설 인수인계 및 운영 : ’18.10.1.(예정)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사용수익허가 허가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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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2308
본청
공원운영과-13618
D000003439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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