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627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안종욱 박문재 09/06 권기욱 협 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서울시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며, 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18. 9. 5.(수) 16: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3층 회의실 ○ 참석위원 등 : - ？？ 심의안건 : 은평구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심의 ○ 사업위치 : 은평구 불광동 285-9 일원 (불광역 남동측) ○ 사업규모 : 30필지/5,421㎡/19인 ○ 사업기간 : 2017.11. ~ 2019.12. ○ 시 행 자 : 은평구청장 ○ 실시계획 수립 공고: 2017.11. 8. ~ 12. 9 (31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4. 23. / 불광1동주민센터 ○ 사업 동의율 현황 지구현황 실시계획 수립일자 소유자수 (A) 면적 (㎡) (C) 동의서징구 현황 소요 예산 (천원) 소유자 기준 면적 기준 지구명 불부합 유형 동의 (B) 비율 (B/A) 동의 (D) 비율 (D/C)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도시 /불규칙 2017.11.08 19명 5,421 16명 84.2% 4,025㎡ 74.2% 6,798 ？？ 심의 진행 ○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설명 ○ 대상 사업지구 일반 현황 및 필지별 점유 현황 설명 ○ 사업지구 지정 요건 충족에 대한 심의 (법 제7조) ？ 심의 의결 :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안건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참석 위원 7명 전원 동의) 한다. ○ 의결이유 은평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조치사항 ○ 2018. 9. 사업지구 지정 고시 (서울시보 게재) ○ 2018. 9. 사업지구 지정 고시 통보 (국토교통부, 은평구) 붙임 1.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16045913

20210924232308

본청

토지관리과-15627

D00000344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