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4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09/06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1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 요구번호 : 991번 □ 행복주택 전자계약 대표 성공사례 및 내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전자계약 대표 성공사례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배경 및 목적 - 계약(재계약포함)시 장기간 대기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 계약공간 협소 및 질서유지 및 안내를 위해 파견근로인력 사용 - 계약체결을 위해 고객이 직접방문 불편해소로 고객만족도 제고 - 방문민원 감소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파견인력(질서유지 포함) 비용 절감 ○ 세부 추진내용 - 2016. 8. 한국감정원 온라인 전자계약 도입 협의방문 - 2016.10.1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온라인계약 시행 관련 협의 - 2016.10.27. 한국감정원, 전자계약 용역 수행 업체, 공사 관련부서 실무 협의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 2016.12. 가양모듈러 행복주택 온라인계약 시범시행 협의 - 2017.04.21. 전자계약 확대방안 논의(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 2017. 4. 가양모듈러 행복주택 온라인계약 시범 시행 · 온라인 계약기간 : 2017. 4. 5.(수) ~ 4. 6.(목) · 계약자 대비 온라인 계약률 96% 단지명 공급계층 공급호수 계약현황 온라인 계약 현장 계약 가양모듈러 청년 30 24 1 - 2017. 7. 국민임대 재계약 전자계약 시범도입(송파센터) - 2017. 8. 2017년 1차 행복주택 전자계약 전면 도입 · 계약자 대비 전자계약률 83.1% 단지명 공급계층 공급호수 계약현황 전자 계약 방문 계약 천왕연지마을1 외 7단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693 539 448 91 - 2017.08.09. 전자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도입 협의 - 2017.08.31. 전자계약 확대방안 협의(계약자 인센티브 방안 논의) - 2017.09.21. 국토교통부 부동산 온라인계약시스템관련 회의 - 2017. 11. 2017년 2차 행복주택에 대면전자계약 시범 시행 · 계약자 대비 전자계약률 96.8% 단지명 공급계층 공급호수 계약현황 전자 계약 방문 계약 비대면 전자계약 대면 전자계약 하왕1-5 외 3단지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279 187 6 154 33 - 2018. 1. 행복주택 재계약 전자계약 전센터 확대 실시 - 2018.01.16. 공사 신규 및 재계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 2018.01.30. 온라인 전자계약 우리공사 사례발표(국토교통부) - 2018. 2. 전자계약시스템 확대 도입을 위한 전산 개발 관련 실무 협의(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 2018. 4. 모바일 전자계약 도입, 상호전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2018. 5. 행복주택 재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 중 - 2018. 6. 전센터에 대면 전자계약을 확대 도입하기 위해 대면 전자계약 시 사용할 유심칩 구매 및 데이터 개통 시범 실시 ○ 향후 기대효과 - 계약체결을 위한 방문이 필요없어 입주자 만족도 및 편의성 대폭 개선 - 간편한 계약체결로 청년 등 젊은 계층의 계약률 증가 - 정부의 온라인계약 확대정책 부응 - 계약서 보관을 위한 사무실 공간 절감 및 계약서 관리 효율성 증대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제고 및 편의성 대폭 개선 - 간편한 계약체결로 방문계약자가 많은 고령자계층의 전자계약률 증가 - 향후 한국감정원이 공공임대계약 등록시스템으로 전산 구축 예정에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시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되어 임대조건신고 시 업무효율성 증대 - 계약체결을 위한 파견인력 및 사무기기 임차비용 감소로 예산 절감.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기철 ☎ 02-2133-7068 담당자 김홍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인구 ☎ 02-3410-7783 담당자 노윤서 작 성 일 :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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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2308
본청
임대주택과-11434
D000003440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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