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886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진경은 진경식 09/05 한병용 협 조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표준규정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3차)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 표준기준 검토 TFT회의 결과보고(3차)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관련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검토를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31.(금) 14:00~15:4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부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도시활성화과장(도시개발팀장)주거사업과장, 법률지원2팀장 - 외부위원 : 법률, 정비사업, 감정평가, 시공, 주거재생 - 용 역 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논의 안건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용역 중간보고 - 용역개요 및 추진일정 - 신탁업자 정비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현황 - 신탁업자 사업시행 법적 규율의 내용 -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검토 -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 검토 Ⅱ 회의결과 ○ 신탁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의견 - - - - . ○ 신탁계약서에 관한 의견 - . - - - ○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검토 의견 - - - - . - ○ 제도개선 추진 -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외부위원 6명 참석) - 기준: 100천원/명, 회(자료 검토비 50천원, 2시간이상 시 50천원 추가) ○ 다과비 등 집행: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중간보고: 9월 ○ 최종보고: 10월 붙임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 1부. 2. 참석자 명부(외부위원) 1부. 끝.
16042596
20210924232308
본청
재생협력과-12886
D00000343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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