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4041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오수 이상학 오희선 여장권 09/05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최근 3년간 버스정류장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총괄 현황표 작성 -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부과 건수 및 금액 포함 -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납부 현황(체납현황) 포함 2. 버스정류장에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 □ 최근 3년간 버스정류장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관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총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구 불법 전단지 제거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01 종로구 3,248 2,502 411 02 중구 984 292 495 03 용산구 736 494 800 04 성동구 722 248 442 05 광진구 756 220 412 06 동대문구 792 214 812 07 중랑구 448 342 541 08 성북구 966 390 599 09 강북구 152 178 512 10 도봉구 260 244 404 11 노원구 1,962 1,200 993 12 은평구 896 412 1,114 13 서대문구 894 184 452 14 마포구 1,120 322 816 15 양천구 1,098 438 1,084 16 강서구 1,612 326 1,126 17 구로구 350 390 809 18 금천구 458 284 454 19 영등포구 774 618 885 20 동작구 326 156 421 21 관악구 996 354 561 22 서초구 530 228 557 23 강남구 1,006 248 1,846 24 송파구 1,810 568 1,053 25 강동구 1,090 164 487 합 계 23,986 11,016 18,086 - 중앙차로 정류소 최근 3년간 불법부착물 조치현황 연 도 계 불법전단지 불법현수막 2016년 111,495 109,993 1,502 2017년 85,379 84,957 422 2018년 43,611 43,268 343 -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부과 건수 및 금액은 없으며, 불법 광고물 부착시에는 우리시 정류소 유지관리업체에서 즉시 수거 정비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납부 현황(체납현황)은 자치구 확인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버스정류장에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 불법 광고물 단속은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관할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자치구 불법광고물 단속부서와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 정류소 유지관리 민간업체에서 버스정류소 불법 광고물 발생 즉시 수거 정비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상 학 ☎2133-2297 주무관 이 오 수 작 성 일 :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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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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