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6398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종경 문유식 기혜경 09/05 유병홍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018. 9. 시립북서울미술관 【 운 영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미술관을 찾는 이용(관람객)시민에게 주차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관람객)시민에게 만족도 제고 하고자 함. Ⅰ.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 서울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Ⅱ.운영상 문제점 ？ 급지 최고가인 월정기권 주차요금 150,000원 부과로 주변에 비해 요금과다로 민원발생 ※ 북서울미술관 주변 2001아울렛, 씨앤미상가 월정기권 120,000원 ？ 주차장 운영시간을 미술관 운영시간으로 규정하여 미술관과 주차장 운영업체간 의견 충돌 - 미술관 : 운영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해석 - 사용수익 업체 : 부대시설(레스토랑, 까페) 영업종료 시간을 미술관 운영시간으로 해석 ？ 부대시설(레스토랑)과 주차장 운영업체간 주차장 요금에 대한 마찰로 레스토랑(에뜨헴) 운영업체에서는 주변 주차장 할인권을 제공하여 미술관 이용객(레스토랑)의 원거리 주차장 이용에 따른 민원발생 Ⅲ.개선방안 ？ 미술관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관람객(이용시민)의 주차요금에 따른 민원해소 - 종전) 미술관 운영(관람)시간 → 변경) 09:00부터 21:00까지 ？ 주변인근 이용시민의 월정기권 주차요금 부담 완화 - 급지 최고가인 월정기권 150,000원을 북서울미술관 인접지역 주차장의 월주차 요금 평균가격 이하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임대사업장간 상호마찰 및 이용시민 불편해소 및 주차요금 완화 - 신설 : 부대시설(레스토랑 등) 이용시민에게 1시간이내에서 평일 (화∼금)40%할인(감면), 토,일,공휴일은 30%할인(감면)으로 민원해소 및 임대사업장간 상호마찰 최소화 (미술관 부대시설 이용시민은 미술관 부설주차장 이용 가능) Ⅳ.개선효과 ？ 미술관 관람객에게 불편 민원발생 해소 및 이용만족고 제고 ？ 본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 개정으로 주차장 운영 통일성 확보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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