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 긴급점검 결과 재통보 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14270(2018.8.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반송한 문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은 도로법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1) 도로의 부속물: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등 나.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및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 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의거 도로부속물 중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업무 총괄은 도시교통본부장임(붙임1 검토 및 근거자료 참고) 1)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등 그 밖의 도로부속물 2) 교통운영과 소관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다. 구조물 도색이 별표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조례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에 의거 도시교통본부장이 관리하여야 할 시설임 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1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가 책임 - 시선유도시설(시선유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종류인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은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의 업무로 규정되어있고 별표1에 규정하지 않은 도로표지병 업무도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에서 총괄 관리함 - 따라서 시선유도시설(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 장애물 표적표지)은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해당됨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은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소관사항으로 재통보합니다. 붙임 1.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 소관업무 검토 및 근거 1부. 2.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3.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 긴급점검 결과 통보 1부. 4. 시선유도시설(구조물 도색) 긴급점검 결과(서울특별시) 1부. 5. 언론보도 자료(한국일보)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9/05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고동오 주무관 김수근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시행 도로관리과-132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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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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