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21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09/05 김학진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최근 발생한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및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고개요 (가산동 공사장)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연면적 59,937㎡ - 공사경위 : 건축허가 일자(2017.9.21.), 착공신고 일자(2017.10.21.) - 사고일시 : `18.8.31. 04:38분 - 피해내용 : 이면도로 침하 및 아파트 옹벽 붕괴(길이 30m,너비 6m, 높이 6m) 인근 아파트 옹벽 붕괴 주변 도로 침하 ？？ 관련근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공사장 주변건축물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건축기획과) - 점검기간 : 9.5.~9.10.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및 주변 건축물 - 점 검 반 :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9. 6. ~ 9.19. ○ 점검대상 : 97개소(지하 3층 이상 굴토 진행중인 공사장) 구분 계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 기타 (종교,의료 등) 계 97 43 10 20 4 5 15 전수점검 77 35 8 16 3 4 11 표본점검 20 8 2 4 1 1 4 ○ 점검방법 : 서울시 표본점검, 자치구 전수 점검 □ 점검반 편성 ○ 표본점검 :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총7명 내외 : 외부전문가(토질 전문가, 건설안전 전문가, 구조전문가 등) 시·구(시설안전과, 건축기획과) 공무원 등 ○ 전수점검 : 자치구 소관부서 - 자치구 등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표 주요 점검사항을 참조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주요점검 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인력 등 적정여부 ○ 수방대책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등 기타 사항 Ⅲ 점검결과 조치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결과 전파 ○ 자치구별 우수사례, 미흡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유 ？？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발굴 ○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 중요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안전진단, 공사중지, 고발 등 조치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미이행, 부실시공 등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본점검에 담당자 참석 및 공사관계자에 사전안내 ○ 전수점검 점검결과 제출 : `18.9.19.(수)까지 ？？ 건축기획과 협조사항 ○ 표본점검에 건축기획과 공무원 합동점검 참여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800천원 (270천원 × 40명= 10,800천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붙임 : 점검대상 현황 안전점검표 추진결과(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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