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8811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09/05 나백주 협 조 2019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2018.9.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여성용시설 확충을 위한 2019년 자치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Ⅱ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 지원기준 : 시？구 매칭사업(시 50% : 구 50%) ？？ 지원절차 : 자치구의 사업비 확보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간 시비 교부내역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개선 (공중화장실 개소) 2016 3개소 2017 3개소 2개소 2018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Ⅲ 2019년 지원계획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1개소 선정 ？？ 교부결정 내역 ○ 사업신청 : 4개 자치구, 공중화장실 11개소, 시비신청금액 총 575백만원 ○ 시비교부 : 4개 자치구별 각 1개소, 시비 교부금액 200백만원 ○ 시비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화장실명 소재지 규모 (㎡) 사업비 신청내역 시설 개선계획 계 시비 구비 시설 노후로 개축 -여성용변기 확충(2→3) 시설 노후로 개축 -여성용변기 확충(2→4) 시설 노후로 개축 -여성용변기 확충(3→5) 시설 노후로 개축 -여성용변기 확충(4→5) 및 기저귀교환대 등 편의시설 설치 Ⅳ 행정사항 ？？ 2019년 사업예산 가내시, 사업예산 확보 안내(자치구) ○ 사업예산 미확보 시 예산 확보된 자치구에 지원 예정. 붙임 1. 자치구별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신청 및 시비교부 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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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1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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