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887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주호 양돈욱 진경식 09/05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정해유 - 국토부-시·구 합동 -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2차 현장점검 계획보고 2018. 0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토부-서울시·구 합동】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2차 현장점검 계획보고 ？？ 점검기간 : '18. 09. 10. ~ 09. 21.(10일간) ？？ 점검내용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및 전화번호 ？？ 점검반 구성 및 역할 반장(국토부？서울시 공동) 점검 1팀 점검 2팀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한국감정원 ㆍ조합운영,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조합운영,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온라인 공개실태 등 정보공개 분야 ㆍ민원분야 ㆍ입찰제안ㆍ시공사 선정의 적정성 ㆍ조합원 자격이전 적정성 ？？ 점검반 편성 ○ 2개팀 18명 구분 점검 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국토부, 시청, 감정원 구 청 1팀 주택정비 과 장 (국토부) 재생협력 과 장 (서울시) 정동훈 2133-7232 정해유 2133-7234 하철호(국토부) 주택사업과 김동곤 3423-6063 2팀 양돈욱 2133-7231 장주호 2133-7233 김경은(국토부) 도시계획과 송영기 2127-4389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음 ？？ 행동요령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하고, 식사비용은 각자 결재 ○ 매일 각 팀장은 점검일보를 작성하여 반장(국토부, 서울시)에게 보고하고, 점검 종료시 점검결과 정리도 각 팀장이 작성하여 보고 ○ 각 팀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현장에서의 인터뷰 등 언론대응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시 각 팀장을 통해 일관되게 대응 ○ 외부전문가 점검완료 이후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서 등 제출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끝.

16034604

20210924233148

본청

재생협력과-12887

D000003439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