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9423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09/05 강맹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3번, 박상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시의원 박상구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빈집 정비사업 관련 - 서울시내 빈집 현황(자치구별, 산출 기준 및 조사 연도 기재, 산출근거가 다른 자료가 여럿인 경우 함께 제출) - ‘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빈집 매입 비용의 산출근거 - ‘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빈집 매입 시설비의 매입대상 빈집 목록 감정평가 자료 및 각각의 활용계획 □ 빈집 정비사업 관련 ○ 서울시내 빈집 현황 - 서울시내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통계 자료가 부재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 총전수조사와 2018년 1년간 단전가구수(한전)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서울시내 빈집 추정치(2018년 한전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 빈집(공동) □ ‘18.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의 빈집 매입 비용의 산출근거 ○ 추가경정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향후계획 - ‘18. 9월 : 빈집실태조사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 - ‘18.10월~ : 빈집실태조사 및 분석(준공‘19.8) 따로붙임 : 1. 서울시 빈집현황(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추정치)1부. 2. 서울시 빈집현황(한 전 2018년 1년 단전가구수 추정치) 1부. 3. 빈집 매입 산출근거 1부. 4. 빈집 매입 시설비의 매입대상 빈집 목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8
16033911
2021092423314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423
D00000343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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