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332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권은선 강효진 김선수 09/05 서정협 협 조 ’19년「생활안심디자인 사업」추진계획 2018. 0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연도별 추진현황 및 전략 4 Ⅲ. 추진경위 5 Ⅳ. ’19년 사업 추진계획 5 ① 추진방향 ② 사업내용 ③ 추진절차 Ⅴ. 소요예산 7 Ⅵ. 향후계획 7 ’19년「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계획 시민의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질을 향상 시키기위한 현장 맞춤형 사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바,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폭넓게 확대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생활안심디자인 개념 :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디자인 Ⅰ 추진근거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혁신적인 디자인 조사」(시장지시사항 제208호, ‘12.1.17), 「CPTED 확대검토」(시장지시사항 제406호, ‘12.9.21) ○ 민선6기 공약？범죄예방서비스디자인(SDAC)을 적용하여 '안전마을' 50곳 만들기 (8-3-1) ○ 「시민과 동고동락」시장 요청사항 (’18.7.23) Ⅱ 연도별 추진현황 및 전략 ’12년 기반구축 -범죄예방디자인국제세미나 개최 -호주, 영국, 한국 MOU -시범설치 1개소 ’13~’17년 유형별 Prototype 개발 - 서울시-한국형사정책연구원 MOU - 시범설치 20개소, 확대설치 32개소(자치구주관) ex)원룸 밀집지역, 소공장 밀집지역 유형 등 ’18년~ 확대보급 및 체계구축 - ‘서울시 생활안심디자인 매뉴얼’ 배포 - 시울시 생활안심디자인 통합관리 - 지속적으로 생활안심디자인 우수 적용사례 개발 - 컨설팅을 통한 확대·보급 추진 Ⅲ 추진경위 ○ ’12년 마포구 염리동의 재개발 예정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첫 시범시행 ○ ’13년 시범사업의 효과성 입증에 따른 사업 확산 - 해외학회(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CPCS Journal)에 세계최초 기성시가지 CPTED 적용사례로 소개(‘13.6) ○ ’14년 민선5기 사업 마무리로 축소 - DFA(Design For Asia Award) 대상 수상(‘14.12) ○ ’15년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 -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15.12.18.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로 사업 종료, 260기관·5,800명 이상 방문 ○ ’16년 도시유형별 범죄예방디자인(안) 개발 적용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16.1) ○ ’17년 시장 공약 ‘안전마을 신규 조성 50개소’ 조기 달성 ○ ’18년 컨설팅을 통한 자치구 직접 확대 시행 Ⅳ Ⅳ ’19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는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의 도시 유형별 우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여 자치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토타입 개발 ○ 지역의 요구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효율성있는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시민생활 접점에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매달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함. ？？ 사업내용 ①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직접적용 : 3개소 - 기 개발된 생활안심디자인의 질적 발전 및 품질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 한 범죄 분석을 통해 생활안심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②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확대적용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3개소 -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생활안심디자인 확대 ③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 추진절차 ①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직접적용 ○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 및 대상지 분석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자치구 제출 대상지 평가 ？ 선정 대상지 통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범좌에방디자인 자문단) 서울시 ○ 사업시행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 선정 ？ 현황？문제분석 ？ 디자인(안) 개발 ？ 설치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자치구) (디자인정책과, 자치구) (디자인정책과, 자치구) ②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 자치구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 ← 보조금 교부 ↓ (1)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2)사업진행 관리 점검 ？ 착수보고 ？ 월별 공유회의(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 결과보고 ？ 사업 추진 시스템과 동일하게 진행 ？ 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 운영을 통한 퀄리티 관리·감독 ↓ 사업 최종 보고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③ 월별 「자치구 공유회의」개최 :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 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을 중심으로 각 구별 MP, CPO,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전과정 프로세스 점검 Ⅴ 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48,300천원(부가세포함) ○ 시설비 : 900,000천원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직접적용 300,000,000원×3개소 = 900,000,000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900,000천원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확대적용 300,000,000원×3개소 = 900,000,000원 ○ 사무관리비 : 44,800천원 - 제안서평가회 참석수당 등 150,000원×8인×4회 = 4,800,000원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효과성평가 : 40,000,000원 ○ 시책추진비 : 3,500천원 ○ 예산과목 : (정책)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단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 (세부)범죄예방 디자인 Ⅵ Ⅸ 향후계획 ※ 자치구에 사업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19년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①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직접적용 - 자치구 공고 및 대상지 선정 : ’18.11~’19.1 - 용역발주 및 업체 선정 : ’19. 2~3 - 현장 조사 및 주민인터뷰 : ’19. 4~6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디자인(안) 도출 : ’19. 7~10 - 현장 시뮬레이션, 공청회 및 시공 : ’19.11~12 ②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확대적용 - 자치구 공고 및 대상지 선정 : ’18.11~’19.1 - 사업계획서 수립 및 교부금 교부 요청(자치구) : ’19. 2~3 -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및 사업계회서 검토 : ’19. 3~4 - 보조금 교부 : ’19. 4 - 공유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및 점검 : ’19. 5~10 - 시공 및 결산 : ’19.11~12 붙임 : 1. 연도별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상세 추진현황. 2. 생활안심디자인(범죄예방) 대표 추진 성과 3. ’17년 생활안심디자인 추진실적. 끝. [붙임 1] 연도별 생활안심디자인(범죄예방) 사업 상세 추진현황 연도 예산(천원) 수량 사업 형태 사업위치 사업내용 시행주체 2012년 560,00 1개소 직접 수행 ㆍ마포구 염리동 ㆍ소금길, 소금나루, 지킴이집 조성 서울시 2013년 515,000 13개소 직접 수행 ㆍ중랑구 면목동 ㆍ관악구 행운동 ㆍ용산구 용산2가동 ㆍ미담길, 자율경계시스템, 길찾기 ㆍCPTED 기본모듈, 미러시트 조성 ㆍ외국인을 위한 시각정보시스템 서울시 컨설팅 ㆍ양재시민의 숲 외 9개소 ㆍ지식공간, 지식서재 등 조성 서울시 2014년 528,500 1개소 직접 수행 ㆍ금천구 가산동？ ㆍ소공장지킴이, 공장소음, 방음장치 ㆍ막다른길 알리미, 골목길 비추미 ㆍ공원 범죄예방 사운드 시스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ㆍ지킴마루(커뮤니티 공간 조성) 서울시 2015년 2,454,000 10개소 직접 수행 ㆍ강북구 삼양동 ㆍ노원구 상계동 ㆍ동작구 노량진 ㆍ성북구 동선동2가 ㆍ양천구 신월3동 ㆍ광진구 중곡동 ㆍ공원 범죄예방 사운드시스템 ㆍ둘레길 진입로 강화 솔루션 ㆍ영역 인지성 강화 ㆍ귀갓길 솔루션 ㆍ어린이 안전공원 조성 ㆍ지킴마루(거점공간) 서울시 안전 총괄과 ㆍ관악구 난곡동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서울시 자치단체 자본보조 ㆍ중랑구 ㆍ노원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자치구 주민 참여 ㆍ관악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자치구 2016년 1,934,500 18개소 직접 수행 ㆍ서초구 반포1동 ㆍ성동구 용답동 ㆍ송파구 마천2동 ㆍ구로구 가리봉동 ㆍ중구 신당동 ㆍ 주 출입구 영역성 강화 시스템 ㆍ 두려운 산책로를 어린이 공간으로 개선 ㆍ 영역 및 마을 인지도 강화 ㆍ 반응형 쓰레기 무단 투기 알리미 ㆍ지킴마루(거점공간) 서울시 자치단체 자본보조 ㆍ관악구 - 봉천지역 3개소 - 신림지역 3개소 ㆍ노원구 ㆍ성북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자치구 주민 참여 ㆍ강북구ㆍ노원구 ㆍ동작구ㆍ성동구 ㆍ중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자치구 2017년 1,803,500 10개소 직접 수행 ㆍ동대문구 이문2동 ㆍ서대문구 명물길 ㆍ성동구 송정동 ㆍ양천구 신월1동 ㆍ은평구 불광2동 ㆍ 이문 토끼로 조성 ㆍ 열린 안심벨 시스템 ㆍ 송정 안심 산책로 조성 ㆍ 고운달길 조성 ㆍ 향림 소식마루 조성, 브랜드 개발 서울시 안전 총괄과 ㆍ송파구 마천1동 ㆍ중랑구 중화2동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서울시 (‘16년 사고이월) 자치단체 자본보조 ㆍ구로구 ㆍ관악구(2개소)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자치구 합계 53개소 ※ ‘안전마을 50개소 조성’ 공약 조기달성 [붙임 2] 생활안심디자인(범죄예방) 추진 성과 ？？ 세계최초 기성시가지 CPTED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정책 시행 및 공포(’12년) ○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3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의 세계 최초 사례로 소개 - 해외학회(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CPCS Journal)(‘13.6) ○ 3세대 CPTED 사업의 단초 사업으로 기성시가지 범죄예방에 디자인을 접목한 최초사례 ※ 범죄예방디자인 세대구분 ？ 1세대 : 제품개발 (도난방지 자전거 거치대) ？ 2세대 :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향사업 (미국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 3세대 :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디자인 ○ 서울 국제범죄예방 세미나 개최 및 해외연구소와 범죄예방디자인 공동연구 기반 마련 - 서울시, 영국 DAC, 호주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연구 MOU 체결 ？？정책 시행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13년~현재) ○ 범죄예방디자인(안) 특허출원(특허청) : 총 7건 출원 완료 - 범죄예방디자인(안)에 대한 도용 대비 및 서울시 개발 핵심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보장 ○「범죄예방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설(인재개발원, 연2회) -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추진과정, 사례공유 및 셉테드 전략의 확산과 노하우 공유 교육(시？자치구 5급이하 공무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교육」교과서 발간 및 순회교육(법무부, 연1회)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16.1) - 총26개(강원, 전남, 경북, 은평구, 성북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 조례 제정 [붙임 3] ’17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안) ？ 서대문구 명물길(유형:노후계단 인접 주거 밀집지역) 급경사의 낡은계단과 항상 열려있는 대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 감소를 위해 두려운 열린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길로 조성 ○ 문 제 점 : 귀갓길 여성을 대상으로 급경사의 낡은 계단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하숙밀집 골목의 폐쇠되고 어두운 공간 ○ 개선방향 : 두려움의 대상인 열린대문을 안심으로 전환하고,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도입 ○ 디자인컨셉 : 열린대문길 조성(계단+골목, 330m) ○ 개발내 용 : 열린안심벨, Wayfinding 시스템, 에티켓사인, 조명, 계단 핸드레인, 이야기 마루 조성 등 ？ 성동구 용답동(유형:제방길 두려움 유발지역) 어둠고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두려움과 기피 대상인 산책로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방 ○ 문 제 점 : 야간 제방길 경사면과 진출입로가 심각하게 어두워 보행접근 단절 및 은폐 공포 ○ 개선방향 : 안심하고 보행하는 예측 가능한 공간 조성 ○ 디자인컨셉 : 송정 안심산책로 조성(390m) ○ 개발내 용 : 안전한 제방길 경사면 산책로 조성 등 ？ 동대문구 이문2동(유형:토끼굴 두려움 유발지역) 토끼굴 및 복개천길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생활범죄 노출됨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인한 범죄예방 ○ 문 제 점 : 어둡고 좁은 토끼굴, 예측불가능한 복개천길 및 어두운 통학로길 등 취약한 환경 ○ 개선방향 : 놀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통학로 조성 ○ 디자인컨셉 : 이문 토끼로 조성(300m) ○ 개발내 용 :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마을 브랜드개발, 시각적 확장성을 갖는 안전한 토끼굴 조성(스텐미러), 활동성 증대를 위한 놀이을 접목한 길안내 사인 등 ？ 은평구 불광2동(유형:소통부재지역) 소통부재로 이웃주민과의 교류, 관심 단절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비상안전 시스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 유도 ○ 문 제 점 : 마을주민들의 소통부재로 이웃주민과의 교류, 관심 단절 ○ 개선방향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비상안전시스템 공간 조성 ○ 디자인컨셉 : 향림 소식마루 조성 ○ 개발내 용 : 마을 이미지 강화(마을브랜딩, 사인 등), 향림 소식마루(소통 공간), 에티켓사인, Wayfinding 시스템, 비상벨 등 ？ 양천구 신월1동(유형:고속도로 인접 옹벽 골목지역) 늦은밤 옹벽길 어두운 사각지대에 누군가 숨어있을까 두려운 공간들을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담아 밝고 특색있는 공간(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과 길로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방 ○ 문 제 점 : 고속도로 인접상황으로 생기는 폐쇄적인 어두운 옹벽골목 ○ 개선방향 :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밝혀 준다 ○ 디자인컨셉 : 고운달길 조성 ○ 개발내 용 : 마을 이미지 강화(마을브랜딩, 사인 등), 옹벽길 조도개선 및 사각지대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전통놀이 공간) , Wayfinding 시스템, 비상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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