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429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대욱 윤장혁 안대희 09/05 하종현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이영주 송무전문관 정유진 행정소송응소방침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소송 응소방침 우리시를 당사자로하는 행정소송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적극 응소하고자 함. □ 사건개요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응소방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지방시설사무관 윤장혁 2 지방시설주사보 김대욱 주 담당 □ 향후 계획 ?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수행자 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전자소송 등록) 첨부 : 1. 소장 1부. 2.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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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148
본청
도로계획과-11429
D000003438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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