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무총리비서실 이첩민원 답변 귀 협회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신청하신 이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은 국비 지원없이 시비 전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160개소 시설 전체에 대한 300여명의 추가 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장기적인 예산 반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의 예산 범위에서는 요구하신 사항을 즉시 지원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 협회에서 우리시에 내방(2018.9.4.(화))하여 협의 드린 것처럼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지정을 통한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한 보조인력 지원 등으로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임대주택 이용 허용에 대한 제안사항은 우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LH공사, SH공사 등 여러 부서의 협의와 법 개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노고와 정책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담당 김현정 02-2133-745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담당 김선애 02-2133-7455)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귀 협회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4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김선애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6032942
2021092423314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934
D00000343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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