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급금 및 과오납금 발생원인이 된 소송사건 현황 조사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45(2018.8.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과오납금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과오납금 발생원인이 된 소송사건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18.8.31.(금) 오전 12:00까지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송사건 현황(2017) 나. 제출방법 : [붙임 2], [붙임 3] 서식에 의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현황(2017) 1부. 3. 과오납금 발생 소송사건 현황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김종승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8/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5)
16032710
20210924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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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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