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727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신태철 김경미 이철희 09/04 김태희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18년 추석 명절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추석 명절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관리,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하여 추석 물가 안정에 노력하여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 최근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폭염·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일부 농축수산물· 추석 성수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현황(서울지역)> 구 분 ’17.7월 …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물가지수 103.35 … 103.63 104.37 104.44 104.63 104.68 104.39 104.66 전년동월비 2.6 … 1.0 1.4 1.4 1.7 1.6 1.4 1.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추석 민생안정 대책), 통계청 자료 참조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9. 4.(화) ~ 10. 7.(일) ※ 추석 연휴 : ’18. 9. 23(일) ~ 9. 26(수), 4일간 [추석 : 9. 24.(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 기 간 : 2018. 9. 4.(화) ~ 10. 5.(금) ？ 설 치 : 공정경제과 사무실 내(☎2133-5376, 무교청사 3층) ？ 주요기능 -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 조직(20명) - (상황실장)경제기획관, (총괄반장)공정경제과장 - (직원) 18명 :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 8명), 소상공인지원과(시장활성화팀 6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4명) ※ 물가종합상황실 상 황 실 장 경제기획관 총 괄 반 장 공정경제과장 대책추진 총 괄 전통시장 거래 지 원 유통질서 관 리 공정경제과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관리시장팀) 물가안정관리 대책반 농수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중점 추진사항 추석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추석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 으로 가격안정 도모 직거래장터 개설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공개 및 시민활동 전개 Ⅲ 세부추진 계획 1 추석 명절 중점관리 품목 조사 및 지도점검 성수품 관리품목 특별관리 및 조사실시 ？ 관리기간 : 2018. 9. 4.(화) ～ 10. 5.(금) ※ 자치구 조사결과 제출(3회) : 9.6.(목), 9.12.(수), 9.19.(수) ？ 조사대상 : 추석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32개) 구 분 품목수 품 목 명 농축수산물 16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국산, 수입), 달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 14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 2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 시？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시 [반장 :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 담당(2)] 자치구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 지도 ？ 추석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8. 8. 27. ~ 9. 21.(4주간) - 점검대상 :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등 - 점검방식 : 자치구 자체 지도 및 점검 ？ 중점지도？점검사항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과다 인상 , 담합 행위 자치구 축산물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계량위반, 섞어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시, 자치구 농수산물 농수산물 보관창고 ？매점매석 점검, 대량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 시, 자치구 농수산식품공사 상거래질서 백화점, 수퍼마켓 등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시, 자치구 2 도매시장(가락시장) 농수산물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추석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품목 물량 공급 확대 ？ 추진기간 : 2018. 9. 10.(월) ~ 10. 2.(화) ？ 대상품목 : 사과, 배, 밤, 대추, 배추, 무, 조기, 명태, 멸치(총 9개 품목) ？ 추진방법 : 최근 5개년 평균 반입물량 대비 110%로 목표물량 설정 ？ 목표물량 확보대책 : 출하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 출하손실보전금은 법인별로 전년대비 10~20% 증액 지원 예정 출하장려금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18. 9. 10. ~ 9. 22.(13일간) ？ 지원방법 : 거래금액의 0.15% 추가 지급하여 0.6%까지 지급 명절 차량운송비 특별지원을 통한 원활한 농산물 수송 도모 ？ 해당품목(4개) : 사과, 배, 배추, 무 ？ 지원기간 : 2018. 9. 10. ~ 9. 22.(13일간) ？ 지원내용 : 화물운송기사 출하자 현금지원(차량 운송비의 10% 추가지급) (단위 : 원) 구 분 사과 배 배 추 무 5kg상자 10kg상자 15kg상자 7.5kg상자 15kg상자 5톤 1～2.5톤 5톤 1～2.5톤 운송비기준(원) 500 1,000 500 1,000 450,000 300,000 450,000 300,000 지원금액(원) 50 100 50 100 45,000 30,000 45,000 30,000 3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2018 추석명절 농？수산물 서울장터」개최 ？ 기 간 : 2018. 9. 15.(토) ~ 9. 18.(화) <개막식 : 9.15.(토) 16:00> ？ 장 소 : 서울광장, 태평로 일원 ？ 내 용 : 농수특산물 판매, 개막행사, 문화행사, 체험·부대행사 ？ 참가규모 : 전국 14개 시？도, 160개 이상 농가 참여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30여개 시·군, 1,000여 농수특산물, 총 180개 부스(기획 판매, 전시 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 지원 ？ 기 간 : 2018. 9. 8.(토) ~ 9. 22.(토), 15일간 ？ 대상시장 :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제수용품 할인행사, 민속놀이,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및 단속 완화 ？ 기 간 : 2018. 9. 13.(목) ~ 10. 7.(일), 25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소규모시장 등 119개소 -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43개 외 추가 76개 전통시장 한시적 허용 ？ 관리방법 : 허용된 구간·시간？장소 외 주·정차와 2열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 조치 추석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 안내 ？ 기 간 : 2018. 9. 1.(월) ~ 10. 31.(수), 2개월 ？ 지원내용 : 개인(5% 할인)구매시 월 최대 30만원→50만원 확대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 4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공개 및 시민활동 전개 ？？ 추석 성수품 종합 유통정보 제공 ？ 기 간 : 2018. 9. 3.(월) ~ 9. 21.(금), 17일간 ？ 내 용 : 추석 주요 성수품 일별 가격등락 및 표준지수(최근 5개년 평균가), 주요 성수품 가격 및 거래 동향 ？ 방 법 - 인터넷 : 기간 중 일자별 추석 성수품 가격정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홈페이지에 게시 - SNS : 블로그(saffpr), 페이스북(saffpr), 카카오스토리채널(saff)로 전파 - 보도자료 : 일간지(전문지) 등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 - 팩스전파 : 유관기관(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로 가격정보 전파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가락몰 등 61곳,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조사기간 : 2018.9.4.~9.5.(1차) / 2018.9.11.~ 9.12.(2차)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1차 (9.11.), 2차(9.18.) ？ 조사자 및 조사대상 : 3개군 총 29명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비 고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 서울시 25개구 50개 전통시장 2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10명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3군 건설산업정보연구원 조사자 4명 가락몰(가락시장) 1곳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등(시？자치구) ？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위해 소비자단체 협조 추진 - 서울시 등록 소비자단체(8개) 협조 안내문 발송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 과소비 추방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 당부 ？ 추석 명절 물가안정 관리 홍보 강화 - 현수막 설치, 자치구 홈페이지(직거래 홍보), 언론홍보 등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시민운동 전개 확대 Ⅳ 행정사항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018. 9. 4. ~ 10. 5.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경제담당 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과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과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가격정보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시기(붙임1, 2) : 9.6.(목), 9.12.(수), 9.19.(수) ※ 참고자료(붙임2) 조사 : 기준일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설정 추진일정 ？ '18. 9. 4. ~ 10. 5. ‘추석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18. 9.6, 9.12, 9.19.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공정경제과) ？ '18. 9.7, 9.14, 9.21. 추진실적 제출(시 ⇒ 행안부 지역경제과) 붙 임 1. 추석 명절 대비 지방물가안정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2. 조사표(보고서식) 1부. 3. 물가대책 일일상황보고 서식 1부. 4.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

16027954

20210924233756

본청

공정경제과-13727

D000003437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