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554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9/04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9번, 성중기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 중 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39번] 1. 재정전환(예정) 도시철도 4개 노선의 예산 계획 ① 노선별 사업 개요 및 기 추진현황(경과), 연도별 사업집행(기 집행 내역 및 향후 예산계획) 내역, 예산확보 방안 ② 노선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자료 및 근거 ？ 2013년 발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당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자료 포함 ③ 4개 노선 외 2013년 발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에 포함된 나머지 6개 노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④ 기 추진 중인 광역철도의 추진현황(경과), 연도별 사업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철도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4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추진현황 ？？ 4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집행(기 집행 내역 및 향후 예산계획) 내역, 예산확보 방안 ○ 재정전환 예정인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자료를 별도 첨부합니다. 사업명 사 업 개 요 추진현황 규모(정거장)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난곡선 4.13km (5) 보라매공원 ~난향동 3,912 - ’10.3월 난곡길 지하경전철 도입발표 - ’10.4월 난곡길 도시철도 도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10.8월 민간사업제안(대표사 : 고려개발) - ’11.6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요청(시→국토부) - ’11.8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시→PIMAC) - ’12.11월 민간사업제안서 철회 (회사내부 사정) - ’13.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7.27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면목선 9.05km (12) 청량리~ 신내동 8,894 - ’07.12.21 최초제안서 접수 (포스코건설) - ’09. 8.16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 - ’11.12.15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제3자 제안공고 기준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 ’13.7.24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 ’14.10. 1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의뢰(도기본→PIMAC) - ’15. 4.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9. 4 제3자제안 재공고 - ’15.10. 5 사전자격심사(PQ) 평가서류 접수결과 접수업체 없음 - ’15.11.30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관련 시 제정계획 심의 - ’15.12.11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관련 기재부 민투심 - ’16. 1.15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 공고 목동선 10.87km (12) 신월동~ 당산역 9,392 - ’05. 7월 민간제안 (현대산업개발) - ’07.11월 민간제안서 반려 (적격성 조사결과 부적격) - ’08.11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13.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7.27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우이-신설 연장선 3.50km (3) 우이동~ 방학역 2,890 - ’08.11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13.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7.27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4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집행내역은 없으며, 금년 발표 예정인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자사업 지원기준(서울시)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812호. `12. 5. 1] 총사업비 민간 사업비 건설보조금 계 국고 지방비 100% 50%이상 50%이내 12%이내 38% (개발사업분담금 있을시 20% 포함) - 재정사업 지원기준(서울시)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부 예규 제131호. `08. 8) 총사업비 국고지원 지방비 100% 40% 60% ？？ 노선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자료 및 근거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15.6.30) 시 타당성 분석결과 노 선 명 예측수요 (2021년 기준) 경제적 타당성 B/C 수익성 PI(수익성지수) 면목선 91,472인/일 1.08 0.66 우이-신설연장선 30,227인/일 1.02 0.59 난곡선 54,247인/일 1.05 0.76 목동선 89,587인/일 1.06 0.7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15.6.30) 기준 ？？ 4개 노선 외 ’13년 발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에 포함된 나머지 6개 노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사 업 개 요 민간사업자 (최초제안사) 비 고 규모(정거장)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공사중 신림선 7.76km (11) 여의도~ 서울대 8,050 대림산업 - 공정률 : 11.76%(‘18.8.31 기준) - ‘22년 개통목표로 공사추진중 실시 설계 동북선 13.34km (15) 왕십리역~ 상계역 15,754 현대 엔지니어링 - ‘16. 1 본협상 시작(현대엔지니어링) - ‘17. 7 분야별 협상완료 - ‘17.11 시 재정계획 심의 - ‘17.12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통과) - ‘18.7 실시협약 체결 - ‘18.9월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 기본 계획중 9호선 4단계 연장 3.80km(4) 보훈병원~ 고덕강일 지구 6,546 (재정 사업) - ‘18.5.28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18.5.30 업무이관(→도기본) : 노선기본계획 수립 추진 민자 적격성 조사중 위례 신사선 14.83km (11) 위례~신사 14,253 (GS건설) - ’15. 9 제안서 제출 요청(시→삼성물산) - ’16.10.31 삼성물산 제안 제출의사 철회 - ’17. 1.24 제안서 접수(GS건설) - ’17. 3. 8 민자적격성조사 의뢰(PIMAC) :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진행중 서부선 16.15km (16)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6,191 (두산건설) - ‘17.2.10 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17.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PIMAC) :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진행중 사업 재기획 위례선 5.44km(12) 마천역~ 복정 1,800 (두산건설) - ‘15. 7. 민간제안 접수 - ‘15.1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18. 7 민자적격성조사 종료 (타당성미확보) -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 사업추진 예정 구분 사업명 사 업 개 요 사업시행 비 고 연장(km) (서울시계) 사업구간 사업기간 사업비 (서울시부담액 공사중 진접선 (4호선연장) 14.8 (2.07) 당고개~ 진접 ‘15~’19 13,666 (차량기지 4,037) 국가 (차량기지 서울시) - 본선(국가) : 공사 중 (공정율 30%) - 차량기지(서울시) :사업계획 승인(‘18.8.31) 하남선 (5호선연장) 7.7 (1.1) 상일~풍산 ~검단산 ‘15~’20 9,909 (944) 지자체 - 1단계(상일~풍산) : 공사 중 (서울시 69%, 경기도 80%) - 2단계(풍산~검단산) : 공사 중 (경기도시행 공정율 62%) 별내선 (8호선연장) 12.9 (2.57) 암사~ 별내 ‘15~’22 12,806 (1,226) 지자체 -서울시 : 공사중 (공정율 3%) -경기도 : 공사 중(공정율 29%) 삼성 동탄선 39.5 (8.15) 삼성~ 동탄 ‘14~’21 15,547 (847) 국가 - 삼성~동탄 · 2,4 공구 : 공사중 · 1.3,5 공구 : 설계중 (9월 공사발주예정) 신분당선 7.8 (7.8) 강남~ 용산 ‘11~’24 17,379 (1,893) 국가 (민자) - 강남~신사 : 공사 중 - 신사~용산 : 설계 중 대곡 소사선 18.36 (5.2) 대곡~ 소사 ‘18~’21 15,718 (446) 국가 - 공사 중 추진중 GTX-A 36.4 (20.6) 삼성~ 킨텍스 ‘18~’23 30,639 (미정) 국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8.4.)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과 노선 공유 ‘18년말 공사착수 GTX-B 80.1 (24.7) 송도~마석 - 59,038 (미정) 국가 예타조사 중(’17.9~) ‘20년 공사착수 GTX-C (KTX 의정부연장) 45.8 (29.7) 의정부~ 금정 - 39,660 (미정) 국가 예타 조사 중(‘16.1~) - ‘19년 공사착수 신안산선 49.4 (17.97) 안산~ 여의도~ 서울역 ‘18~’23 42,111 (미정) 국가 (민자) - 1단계(안산~여의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8.2) -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성 재검토 도봉산 옥정선 (7호선연장) 15.0 (-) 도봉산~ 옥정 ‘16~’23 6,337 (-) 지자체 (경기도) 설계(1,3공구) 및 공사(2공구,턴키) 발주(‘18.8. 예정) 구리선 (6호선연장) 4.0 (1.1) 신내~ 진건 미정- 3,775 (미정) 미정 예타 조사 중(‘16.1.~)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21.7 (16.2) 동빙고~ 삼송 미정 12,119 (미정) 지자체 (서울시) 예타 조사중(‘18.7.27~) 검토중 위례 과천선 15.2 (12.8) 위례~ 경마공원 미정 12,245 (미정) 국가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중 ※ 최적노선, 차량기지 위치 등 원종 홍대선 16.3 (12.6) 원종~ 홍대입구 미정 21,664 (미정) 미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8.4.26) ※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연계 ？？ 기 추진 중인 광역철도의 추진현황(경과)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39,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신 상 형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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