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으로부터 유턴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답변서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유턴 구역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 □ 답변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정에 의거 단선의 황색실선의 주정차금지선이나 복선의 황색실선의 주정차금지선은 같은 의미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입니다. 다만 좀더 주정차 금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복선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황색 복선 설치시 차로폭이 부족한 구간이 발생되며, 이에따라 차로폭 조정이 불가피하며 차로 재구획이나 도로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에도 년간 전체 도색물량의 10% 내외의 물량밖에 재도색하지 못하는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황색복선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선의 황색실선 만으로도 충분히 주정차 금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황색 복선 설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 질의서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이문석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09/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3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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