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503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태수 박유미 09/04 나백주 협조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건강분과 소위원회 2차회의 개최 결과 2018.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건강분과 소위원회 2차회의 개최 결과 건강분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더 깊은 변화위원회’ 사람분과 중 ‘건강분과 소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8. 17.(금) 08:00~10: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 참석대상 : 10명 - 서울시(6) :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10개 사업별 담당 팀장 배석, 공공보건의료재단 장원모부장 배석 - 건강분과 위원(4) : 주영수 한림대 교수, 임종한 인하대 교수, 임준 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 불 참(1) : 조경애 사무총장 ○ 논의안건 - 건강분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확정을 위한 최종 검토 ？？ 주요 논의결과 ○ 위원 -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됨,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22년까지 5개년 계획이므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함 → 현재 계획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나 인프라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확충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마을의사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민선7기에 25개 전 자치구에 건강돌봄팀 구성하는 정도로는 현재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임 →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자원 규모로는 건강돌봄 연계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간 연계 활성화 방안 추진 시급 → 방문간호사를 좀더 확충하고 민간의 개원의사 중 일부를 마을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마을의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민간의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마을의사로 활용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시 계획상으로는 찾동,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등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1차의료에 대한 보다 근본적 변화유도 필요 → 보건소는 기획과 공중보건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존 진료기능 폐지 필요, 그리고 1차의료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 건강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부분에서 사업명을 ‘공공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변경하면 좀더 정책의 지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낼수 있을 것임 - 기존의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반 구축에 실패했는데, 돌봄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더 주도적인 참여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미국의 경우 보건소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위원 - 건강분야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지역 건강 포괄케어 서비스가 핵심임,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인력 규모로는 실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면 의료사회복지사가 1명 충원으로 충분할지 의문) → 직접서비스보다는 연계서비스 비중이 높아져야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공공산후조리원 조성보다는 보편적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서비스가 더 바람직하고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 복지본부에서 담당하는 돌봄SOS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임, 따라서 사업은 복지본부에서 별개로 추진하더라도 시민건강국의 지역 건강 포괄케어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다고 봄 - 감염병 분야와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당시 감염병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느데, 그 내용에 포함되었던 응급실 동선이나 면회객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안 추가 필요 ○ 위원 -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지방의료원 확충 등 생활인프라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앙정부의 변화움직임에 비해 서울시 건강분야 투자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밋밋한 느낌이 있음 → 현재의 계획에서 허약노인이나 병원퇴원환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노인건강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현재 계획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외국 사례와 같이 활동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마일리지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 필요 ○ - 건강분과 소위원회가 오늘 회의가 끝이 아니고 향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좀더 계획을 구체해나갈 수 있을 것임 ？？ 향후 일정 ○ 더 깊은 변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8.28(화) 08:00 - 더 깊은 변화위원회 전체위원 및 관련 실국장 참석 ○ 더 깊은 변화위원회 6차 기획위원회 : 8.31(금) 08:30 - 시장단 참석, 더 깊은변화위원회 기획위원, 관련 실국장 참석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핵심과제 대 시민 발표 : 9.1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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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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