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변경사항 알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1577(2018.8.30.)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 개정되어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하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주요 변경사항 > 관리감독 항목 법적근거 변경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감독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사항 명시 불가능(핵심인력 포함) ㅇ 법제도 관리감독 적용시점 : 2018.9.3.(월)부터 사전규격 공개 또는 입찰공고 사업 ※ 자세한 내용은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붙임1')를 참고 - 문 의 처 ('붙임1' 58쪽 참조) · SW 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043-931-5353) · SW 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362) 붙임 1.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1부. 2. 과기정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9/0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1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82 /전송 02-2133-1071 / yms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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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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