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53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9/03 배광환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代김준형 예산4팀장 김삼현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한 도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사업 예산변경(통계목) 및 용역시행 계획 보고 2018. 0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산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사업 예산변경(통계목) 및 용역시행 계획 보고 『용산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추진 중 부족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시설비 → 감리비) 및 사후평가 용역시행계획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대교 북단 ~ 남영역간 ○ 사업규모 - 빗물펌프장 신설 : 펌프용량 1,010㎥/분, 면적 2,364㎡ - 유역분할 관거 : ▣2.0？2.0~D2,400mm, L=1.28㎞ - 기존관로 개량 : L=1.63㎞ ○ 사업기간 : 2013. 12. 27. ~ 2018. 8. 26. ○ 총사업비 : 50,718백만원(국비 24,054, 시비 26,664) 구분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비고 합계 50,718 29,975 13,562 7,181 빗물 펌프장 35,021 21,575 9,892 3,554 설계·감리비 4,847포함 유역분할 관로 15,697 8,400 3,670 3,627 빗물펌프장 및 유역분할 관로 신설 계획도 빗물펌프장 신설 완료 2 추진경위 ○ '10.09.21. : 집중호우 침수피해 발생 ○ '13.12.27. :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착공 ○ '16.12.20. : 유역분할(관로 2구간) L=209m 신설완료 ○ '17.05.31. : 유역분할(관로 1구간) L=389m 신설완료 ○ '18.04.30. : 빗물펌프장 신설 완료 ○ '18.07.17. : 유역분할(관로 4구간) L=535m 신설완료 ○ '18.08월 현재 : 유역분할 3구간 하수관로 L=146m 신설 중 (공정율 97%) 3 보고내용 ○ 예산변경 사유 - 유역분할 관로공사(3, 4구간) 현장 여건변화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투입기간 증가로 감리비 부족(150백만원) ？ 공사기간 연기 : 당초 `18.8.26 ⇒ 변경 `18.10.25 ※ 관련방침 : 용산구 치수과 제출(`18.7.13 구청장 방침) ○ 사후평가 용역 시행 사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후평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용역시행에 따른 용역비 부족(250백만원)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 2) 개정 : `18.3.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2조의3) 개정 : `18.6.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후평가 시행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188호, `18.8.27) 4 조치계획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한 책임감리비 대해 시설비 예산잔액 중 일부(150백만원)를 예산 통계목(시설비 → 감리비) 조정해서 집행토록 예산 조정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 편성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용산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 시설비 시설비 (401-01) 3,554 - 150 3,404 감리비 (401-02) 0 150 - 15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평가에 따른 부족한 용역비(250백만원)를 시설비 집행 잔액을 활용 용역을 시행코자 함 5 향후계획 ○ 2018. 09. : 유역분리 관로공사 완료 ○ 2018. 09~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평가 용역시행 붙임 1. 예산조정 요청 공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후평가 시행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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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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