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258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추진팀장 조직담당관 박민구 김슬기 09/03 곽종빈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8. 8.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추진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보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18.8.20.~22, 3일간)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견서에 적정여부 표기 - 대상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 총 7명 - 위 원 장(1) : - 내부위원(3) : - 외부위원(3) : ○ 심의내용 - 연구용역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 여부 판단 등 ○ 심의대상 : 1건 용역명 용역비 연구목적 비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 확정(‘18.8.)과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19.)이 예정됨에 따라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사무, 필요인력, 인사제도 및 재정조달 방안 등 실무적 연구를 통해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마련 3개월 Ⅱ 심의결과 및 주요의견 ○ 심의결과 : 심사위원 7인 중 적정 6, 미응답 1 ⇒ ‘적정’ 의결 ※ 의결방법 : 위원 2/3이상 평가 및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 주요 심의의견 심사위원 검토 의견 성 명 소 속 김귀영 서울연구원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과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안현민 서울특별시 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므로 상황에 따라 용역내용 및 기간의 변경과 그에 따라 용역비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추진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내용 중 일부(자치경찰 사무, 이관 인력 및 재정조달 등)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미리 확정되어야 함 Ⅲ 향후 일정 ○ ‘18.09.14. : 市 학술용역심의 의뢰 ○ ‘18.09. :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18.10. :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Ⅳ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외부위원 3명 × 100천원/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체 학술용역 심의 의견서 1부. 2.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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