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561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09/03 류훈 협 조 상업용 한옥 실태조사에 따른 쟁점사안 보고회 결과보고 2018.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업용 한옥 실태조사에 따른 쟁점사안 보고회 결과보고 ‘01년 이후 북촌 등 코자 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8. 8. 29(수) 10:30∼11:40(70´) ○ 장소 : 서울시 한옥조성과(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참석 -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안인향 담당 주무관, 양희식 주무관 ※ ※ ？？ 회의내용 ○ 상업용 한옥 실태조사 결과 및 쟁점 사안 보고, 전문가워크숍 일정 논의 등 < 용역 개요 > 가. 공간적 범위 : 인사동 및 익선동 일대 나. 내용적 범위 : 상업용 한옥(수선) 실태조사와 쟁점 도출, 개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 용역기간 : ‘18. 4. 25 ∼ ’18. 10. 5 (소규모 용역) 라. 용역업체 : ㈜ 에프오알엠도시건축공간연구소 ？？ 보고 및 주요의견 ‘세부내용 별첨’ ○ 한옥의 용도 - ‘18년 8월말 현재 기준 익선동(’18.5 고시) 약 80%가 상업용 한옥이며, 인사동(‘09.5 고시) 약 89%이며 개보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한옥의 입면 - 도시한옥 입면의 가장 큰 변화는 입면 마감재료의 변화. 상업용 한옥특성상 입면 마감이 쇼윈도우 처럼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재료로 바뀌고 있음. - . ○ 한옥의 평면변화 - 하고 있었음. 지구단위계획에서 마당을 투명재료로 막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천막 등으로 다시 덧대어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 검토 필요 - 마당으로 지붕을 이어서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설지붕을 만들어 마당의 면적을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기둥을 옮겨서 재 설치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이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으로 허가사항임. ⇒ 경미한 개보수를 제외하고는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시스템 운영 필요 ？？ 쟁점사안별 개선방향 ○ ○ 익선동이나 인사동처럼 상업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현재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상업용도 한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가능함 ○ 함 ○ 한옥의 실외기 등 설비 설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필요 - 실외기, 분전반, 보일러실, 가스배관 등의 설치 위치 및 방법 권고 - 설비공간 추가공간 확보, 가재기 또는 벽감 등에 대한 건축면적 완화 규정 검토 - 포켓 공간, 지붕부 굴뚝 활용(가림막 효과) 방안 등 ○ 구조부 보강을 위해 목재 외 다른 부재 사용 시 부재간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마감 방식 필요함 ⇒ 부재를 목재로 피복하여 마감하는 방식 등 ○ ○ ？？ 향후계획 ○ ‘18.9 ’ ○ ‘18.10 용역준공 및 활용 별첨1. 현장 실무협의회(8.9) 결과, 중간보고회 자료(용량상 별도)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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