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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565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충호 노은주 김명주 09/03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서울혁신기획관의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사무전결규정을 정비한 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소관사무 전결권 정비 및 정비결과 제출요청(조직담당관-9580, ’18. 8. 20.) ？？ 조정 사유 ○ 각 부서별 업무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권 신규 지정 필요 - 민주주의 서울, 위원회 운영 사항, 청년인생설계학교, 인권영향평가 등 ○ 업무의 비중？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 일부 조정 2 지정 현황 ？？ 사무전결권 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조정전 (건수) 162 9 6 48 97 2 - (비율) (100.0) 5.6 3.7 29.6 59.9 1.2 - 조정후 (건수) 184 9 6 63 104 2 - (비율) (100.0) 4.3 3.3 34.8 56.5 1.1 - 증 감 (건수) 22 ？1 - 15 6 - - ？？ 부서별 증감내역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증감 비고 합계 162 184 22 사회혁신담당관 29 28 △1 민관협력담당관 33 34 1 지역공동체담당관 32 34 2 청년정책담당관 21 26 5 갈등조정담당관 24 24 - 인권담당관 23 38 15 ？？ 주요 변경사항 ○ 2017~2018년 신규사업에 대한 전결규정 추가 - 민주주의 서울, 위원회 운영 사항, 청년인생설계학교 등에 대한 전결규정 마련 ○ 업무 중요도 상승에 따라 전결권 상향 조정 -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전결권 상향 조정 ○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상 업무에 대해 전결권 하향 조정 - NPO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 일부 사무 붙임 1.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권 지정서 2.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붙임 1 사무전결권 지정서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권 지정서 부 서 명 변경 구분 건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 팀장 6급 이하 총계 변경전 건수 162 9 6 48 97 2 비율(%) (100.0) 5.6 3.7 29.6 59.9 1.2 변경후 건수 184 8 6 64 104 2 비율(%) (100.0) 4.3 3.3 34.8 56.5 1.1 사회혁신 담당관 변경전 건수 29 2 10 17 비율(%) (100.0) 6.9 34.5 58.6 변경후 건수 28 2 10 16 비율(%) (100.0) 7.1 35.7 57.2 민관협력 담당관 변경전 건수 33 1 7 25 비율(%) (100.0) 3.0 21.2 75.8 변경후 건수 34 1 12 21 비율(%) (100.0) 2.9 35.3 61.8 지역공동체 담당관 변경전 건수 32 1 2 8 21 비율(%) (100.0) 3.1 6.3 25.0 65.6 변경후 건수 34 1 2 8 23 비율(%) (100.0) 2.9 5.9 23.5 67.7 청년정책 담당관 변경전 건수 21 4 11 6 비율(%) (100.0) 19.0 52.4 18.2 변경후 건수 26 3 14 9 비율(%) (100.0) 11.5 53.8 34.6 갈등조정 담당관 변경후 건수 24 1 1 6 16 비율(%) (100.0) 4.2 4.2 25.0 66.7 변경후 건수 24 1 1 6 16 비율(%) (100.0) 4.2 4.2 25.0 66.7 인권 담당관 변경전 건수 23 1 2 6 12 2 비율(%) (100.0) 4.3 8.7 26.1 52.2 8.7 변경후 건수 38 1 2 14 19 2 비율(%) (100.0) 2.6 5.3 36.8 50.0 5.3 붙임 2 사무전결규정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사회혁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및 협업지원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행 기안 ○ 2.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안 ○ 2.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1.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운영 기안 ○ 4.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정부혁신 세부사업 추진 기안 ○ 신설 2. 사회혁신 성과 확산 및 역량강화 1. 사회혁신교육 실시 1. 사회혁신 교육·특강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교육·특강 실시 기안 ○ 2.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 1..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 기안 ○ 3.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사회혁신 국제행사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세부항목 변경 2. 사회혁신 국제행사 개최 기안 ○ 세부항목 변경 3. 공유서울 확산 1. 공유서울 기반 조성 및 확산 1.. 공유서울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분장사무 변경 2. 공유서울 페스티벌, 포럼 추진 기안 ○ 신설 2. 공유서울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추진 3. 자차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안 ○ 신설 4.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 기안 ○ 신설 4. 시민？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 1. 서울창의상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 포상금 지급 기안 ○ 2. 시민제안 제도 운영 1. 시민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함께서울 정책 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3. 함께서울 정책 박람회 운영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5.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 구축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3.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 부서명 : 사회혁신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1.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안자 하향 조정 2.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기안 ○ 3.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2.마을공동체 사례 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1.사례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1.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기안 ○ 2.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수집 및 확산 기안 ○ 3.마을공동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기안 ○ 3.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1.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기안자 하향 조정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안 ○ 3.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지원, 예산, 결산 및 평가 기안 ○ 2.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1.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조정 기안 ○ 2.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평가 기안 ○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장사무 변경(조정) 2. 주민참여지원사업 추진 기안 ○ ″ 3. 마을기금 사업 추진 기안 ○ ″ 4. 마을계획 사업 추진 기안 ○ ″ 5. 마을활력소 사업 추진 기안 ○ ″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1.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에 관한 사항 1.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 구성 기안 ○ 기안 및 전결권자 하향 조정 2.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 운영 기안 ○ 2.시민(단체) 의견수렴 1.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2.시민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기안 ○ 3.민간(기업, 시민 단체) 사업 참여 지원 1.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2.사업참여 지원 기안 ○ 4.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개설 ？운영 지원 1.커뮤니티시스템 개설 계획 수립 기안 ○ 2.커뮤니티시스템 운영 지원 기안 ○ 5.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1.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2.커뮤니티 거점 공간 운영？지원？평가 등 기안 ○ 5. 마을공동체 관련 역량강화 교육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1.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자 하향 조정 2.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기안 ○ 6. 지역협치 지원 1.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자 상향(현행화) 2. 관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신규 항목 추가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기안 ○ 세부항목명 수정 4.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기안 ○ 신규 항목 추가 5.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기안 ○ 세부항목명 수정 6. 지역협치교육 지원 기안 ○ ？ 부서명 : 민관협력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협치서울 추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협치협의회 및 협치추진단 운영 기안 ○ 상향조정 3. 협치교육 운영 및 홍보 기안 ○ 4. 협치의제 발굴 및 실행 기안 ○ 5. 거버넌스 포럼 운영 기안 ○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위원회제 혁신 1. 위원회제 혁신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세부항목변경 3. 위원회 개최, 운영, 결과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 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기안 ○ 3.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 구축·활용 기안 ○ 4. 협치자문관 위？해촉 계획 기안 ○ 신설 3.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하향조정 5.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상향조정 4.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6. 사회공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민·관 공동협력 활성화 업무 1. 민관협력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민관협력페어 등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 추진 기안 ○ 3. 협의체 및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4. 세미나, 워크샵 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7.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1. 기부금품 모집등록·관리 기안 ○ 2.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등 운영 기안 ○ 상향조정 ？ 부서명 : 지역공동체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안 ○ 2.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1. 청년활동지원사업 1.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 추진 온라인 플래폼 구축·관리 기안 ○ 2.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신규 2.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신규 3. 청년의 권익증진 1.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이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청년층의 긴급생활 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약체결 기안 ○ 3.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 1. 서울시 청년 포털 계획수립 기안 ○ 신규 2. 서울시 청년 포털 구축·관리 기안 ○ 신규 4.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1. 청년허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허브 지도·점검 실시 기안 ○ 2.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세부항목 신설, 상향 2.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리·감독 기안 ○ 4. 청년정책네트워크 세부사업 추진 기안 ○ 3.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1. 무중력지대 운영 계획수립 기안 ○ 2. 무중력지대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 청년청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청 운영지원 및 관리 기안 ○ 5. 청년 인생설계 학교 운영 1.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신규 2.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신규 ？ 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갈등조정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1.계획 수립 및 조정 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조정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 계획 수립 기안 ○ 3. 갈등관리 현황분석 등 모니터링 기안 ○ 2. 갈등관리 역량 강화 1.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환류 기안 ○ 2.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개최 기안 ○ 2. 갈등조정 체계구축 1. 갈등조정회의체 운영 1. 갈등조정회의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기안 ○ 3.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기안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5.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갈등영향분석 1.갈등영향분석 계획 수립 기안 ○ 2.갈등영향분석 시행 기안 ○ 3. 갈등조정 협력체계 구축 1. 갈등조정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안 ○ 2.갈등조정 자문단 구성 기안 ○ 3.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기안 ○ 4.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5.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기안 ○ 6.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안 ○ 4. 갈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관리 교육운영 기안 ○ 5.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2.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3.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기안 ○ 3. 갈등관련 제도 등 기반 구축 1. 제도정비 및 개선 1. 갈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기안 ○ ？ 부서명 : 갈등조정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인권증진 제도 구축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기안 ○ 4.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인권영향평가 실행 기안 ○ 신설 3. 인권실태조사 1.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4.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시행 1.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 정책 개발 및 시행 기안 ○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1. 인권교육 1. 인권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기안 ○ 신설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 인권정책 홍보 기안 ○ 신설 2.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신설 3. 인권문화행사 개최 기안 ○ 신설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세부항목 분리 신설 3.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기안 ○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안 ○ 신설 3. 국내외 교류협력 1.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협력 기안 ○ 4.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1. 컨퍼런스 개최계획 수립 기안 ○ 2.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3. 컨퍼런스 운영 기안 ○ 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안 ○ 신설 4. 시민인권보호 1. 시민인권보호체계 구축 1. 시민 인권 보호 제도 수립 기안 ○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기안 ○ 3.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신설 3. 인권침해 접수·상담 및 조사 1. 인권침해 접수, 분류, 상담 기안 ○ 2. 인권침해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기안, 전결 3. 조사결과 통지 기안 ○ 4.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 결과보고 기안 ○ 세부항목 분리 신설 4.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신설 ？ 부서명 :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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