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다.부과결정 세부내역() ？부과기준일 : 2018. 09. 03. (단위:건/원) 구 분 가산금 중가산금 총 계 라.예산과목 - 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 - 중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징수결정결의 내역(2018. 09.)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6013462
20210924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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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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