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3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8/31 송호재 협조 주무관 김형우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학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8. 8. 주택정책과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 학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진행방향 및 목표 등 추진과정의 재점검하기 위한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 함 1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8.30.(목) 16:00~17:30(9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석자 : 총 8명 - 서 울 시(3명)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자 등 - 수행기관(2명) : 연구 수행자(한국 주택관리협회 2) - 외부 전문가(3명) : 학술용역 품질관리위원 참석 3 (불참 2 : 학회참석, 교육) ※ 참석 : 불참 : 사유 : 학회, 보수교육 ？ 세부 회의안건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수행 중간 검토 -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문제점 등 시사점 - 최종 성과품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토론회, 법무부 법제도개선 건의) 등 ？ 회의 진행 - ① 용역 수행기관 중간보고( 관련제도 및 해외사례, 표본 현장조사, 시사점 등) ※ 6.13 지방선거 및 하절기 폭염 등 사유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표본 실태조사 미흡 인정 ② 위원별 요청 및 검토 사항 → ③ 종합 의견 제시(주택정책개발센터장) 2 회의 결과 □ 회의사진 □ 회의결과 [ 교수] - 이번 중간보고는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는 느낌이 들고, 개선방안 부분은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함 - 시의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실태조사는 다세대, 빌라, 연립,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타켓으로 방향성은 잘 잡았음 [ 부장] - 집합건물 관리운영 방안 체계 연구용역의 학문적 접근이 부족하고, 또한 중간보고는 본 용역의 70~80%는 완성된 성과물이 되지않음. - 연구 부분과 실태조사의 접근과 개선방안 도출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해외사례는 벤치마킹의 느낌은 전혀 보여지지 않음. - 금년, 지방선거 및 폭염기간을 감안, 중공기한 연장을 해서라도, 시가 필요로한 연구성과물이 도출되도록 컨소시엄 업체간 연구진과 학술용역 품질관리 위원간 몇차례의 간담회가 필요 [ 변호사] - ‘17년 실태조사와 ’18년 실태조사에서는 차별화되게 150세대미만 비의무관리대상, 다세대·빌라·연립 거의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의 연구용역은 시가 원하는 연구성과물과 일치 함. - 성과품을 활용방안에 법무부 법·제도 개선 요청한다면, 지금의 중간보고의 논리적 접근으로는 법무부 및 국토부의 설득이 어렵기에, 시일내 서울시와 용역 컨소시업 업체가 서로 만나서 시가 원하는 방향의 개선자료가 되어지도록 준공기한까지 상호 협의하고 독려해야 함 [종합의견 : 정종대 주택개발센터장] - 집합건물 학술용역의 중간보고서는 내용이나 논리적 접근이 빈약하기에 준공기한까지 최종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 지 회의적이나 실태조사결과 분석을 담지 못했다고 실토하니, 남은기한 집중해서 우리시가 정책개선과 입법의 백업자료로도 활용되어지도록 성과물을 만들어야 함 - 몇차례 컨소시엄 업체와 품질관리 위원간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만약, 시가 원하는 성과품 도출이 어렵다면 준공기한 연장하더라도 새로운 관리방안 담은 연구성과품이 결과물로 산출되어야 함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48천원 ？ 외부 전문가 수당 : 3명 × 100,000원(2시간 이내) = 금300천원 - 산출근거(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1인당 단가 : 100,000원(2시간), 50,000원(초과 30분이상 1시간이내) ？ 운영비 : 1식(다과비) = 금 48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18. 9. 7 : 학술용역 품질관리위원회 개최(1차) - 유형·규모별 실태조사 분석과 관리방안 등 보완된 중간보고서 제출(과장님) ？ `18. 9. 21 : 학술용역 품질관리위원회 개최(2차) ？ `18. 10. 5 : 최종보고 개최(안) 붙임 : 1. 중간보고 PPT자료 1부 2. 중간보고 위원 참석부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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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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