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92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철주 조대근 이수진 정광현 08/31 고홍석 협 조 주무관 김상곤 2018년 알뜰BIT 유지관리 용역 계약해지 검토 보고 2018.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2018년 알뜰BIT 유지관리 용역 계 약 해 지 검 토 보 고 2018년 알뜰BIT 유지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곤란(용역 중지)하여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 건 명 : 2018년 알뜰BIT 유지관리 용역 ○ 계약기간 : 2018.1.1. ~ 2018.12.31.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팬톰 (대표 최재민) ○ 계약금액 : 175,362,000원(계약 보증금액 : 26,304,300원) Ⅱ 추진 경위 ○ 2018.8.24. : 계약상대자의 용역 중지 - 용역중지사유 : 경영상태(유지관리 인력 퇴사 등)악화로 인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불가능 ○ 2018.8.27. : 계약해지 사전통보 및 청문 참석요청 ○ 2018.8.30. : 알뜰BIT 유지관리 계약 포기 의견 제출((주)팬톰) Ⅲ 검토 의견 ○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유지관리 인력 퇴사 등)악화로 인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불가능하며, ○ 2018.8.24.부터 현장단말기 장애처리 등의 용역이 중지되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1항 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7.4.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1항 6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Ⅳ 향후 조치계획 ○ 사업자 재선정 - 입찰 차순위자(의견 조회 후) 순으로의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의 견적율 적용 및 잔여기간 반영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재무과) - 처분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 처분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8호 가목 ○ 사업비정산(미지급 대가 지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미지급 대가 지급 - 미지급 기간 : 2018년 5월 1일 ~ 8월 23일 - 미지급 금액 : 54,682,800원 합계 5월 6월 7월 8월 54,682,800원 14,613,500원 14,613,500원 14,613,500원 10,842,300원 붙임 : 사업포기(팬톰 주식회사) 문서 및 부분준공 신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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