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중재) 1. 이경완님 안녕하세요? 2. 이경완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에 앞서 이경완님의 이해를 돕고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시장은 2002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매각되었으며,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수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이에, 노량진시장에 입주해 있는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상인이며, 현재 구 시장을 점유하여 영업 중인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도 영업 중인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재 노량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수협노량진수산(주)과 구시장 잔류 판매상인과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 또는 법적(민사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5.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 법적 권한과 별개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아쉽게도 서로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분쟁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분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경완님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며,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오랜기간 지속된 무더위가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완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8/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3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16008082
20210924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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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4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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