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70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임승현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08/31 황치영 협 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신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신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설치기준) 및 제20조의6(위탁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 (복지정책과-2500(‘16.12.14))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예산 변경내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94(‘18.1.4.)) ？？ Ⅱ 심의개요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 심의장소 : ○ 심의대상 : ○ 심의위원 : ○ 심의방법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내용 ○ 개 회 : ○ ○ ○ Ⅲ 세부심의 계획 ？？ 심의대상 : 연번 법 인 명 대표자 시설장 (내정자) 비고 1 2 3 ？？ 심의위원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공 신 력 김용연 보건복지위원 재정능력 사업능력 현장전문가 이기민 ○ 위원장 :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자)는 위원 제척 ？？ 심의진행 :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15:00~15:20 개 회 ？ 개회 및 위원소개 ↓ 심의관련 안내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호선 ↓ 15:20~16:20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 16:20~17:00 위원별 평가 및 의결 ？ ？？ 평가기준 및 배점 분 야 평가항목 배점 ？？ 평가방식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총 100점 만점 ○ ○ ○ ○ ※ 최소충족기준 ①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모두『부적격』처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공고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신청법인 관계자의 사업설명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Ⅳ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100천원 ○ 검토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지원 강화(시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계 획 ？？ 계약 심사(계약심사과) : '18. 9월 ？？ 협약 체결(어르신복지과) : '18. 9월 붙임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표 각 1부 2. 평가세부지표 1부. 3.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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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5703

D000003434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