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090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08/31 안준모 블루스퀘어 공유재산임대료 세목정정 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세무과 세외수입팀 절차협의 사전협의완료 - 2018. 8. 문화시설과 블루스퀘어 공유재산임대료 세목정정 처리 계획 ‘한남동 블루스퀘어’ 제7차 년도(2017.10.부과, 4회분납) 공유재산임대료 수납과목이 세입예산과목과 불일치하여 정정처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블루스퀘어 7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문화시설과-8503, ’17.10.1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 ○ 세외수입시스템 세목코드적용 철저요청(세무과-3780, ’18.2.20.) ○ 서울특별시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18.6.1.) - 세외수입 처리 시 세목코드 적용 오류, 지속적 교육·점검으로 관리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727-56 외 1필지 ○ 사업규모 : 지상4층/지하4층, 연면적 30,250.17㎡ ○ 시설현황 : 뮤지컬 공연장(1,767석), 대중음악 공연장(1,400석) ○ 추진방식 : 건물 기부채납 후 20년간 사용수익허가(건물 무상, 토지 유상) ○ 토지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822 914 1,017 1,198 1,336 1,512 1,571 8,705 ？？ 7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현황 ○ 부과기간 : 2017.10.28.~2018.10.27.(1년간) ○ 부과금액 : 1,571,518,160원(이자, 부가세 제외) ○ 부과일자 : 2017.10.12.(4회분납 부과) ○ 부과세목 : 공유재산사용료 ○ 분할납부 내역 (단위: 원) 구분 1회 2회 3회 4회 합계 총과세금액 432,167,490 437,951,660 435,939,770 434,128,460 1,740,187,380 본세 392,879,540 392,879,540 392,879,540 392,879,540 1,571,518,160 이자 0 5,258,340 3,429,350 1,782,700 10,470,390 부가세 39,287,950 39,813,780 39,630,880 39,466,220 158,198,830 부과일자 2017.10.12. 2018.01.12. 2018.04.12. 2018.07.12. - 수납일자 2017.10.27. 2018.01.29. 2018.04.27. 2018.07.27. -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문제점 : 토지사용료 수납과목이 세입예산과목과 불일치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토지사용료 부과 시 세목코드 적용을 시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로 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사용료(기타사용료)로 착오입력 ※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과목 및 세외수입시스템상 세목 현황 장명 관명 항명 목명 세목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등 ○ 조치계획 : 부과자료 전액감액 및 신규부과 후 충당처리 - 세무과 유선협의 결과 세목정정은 불가하여 부과건 감액 및 신규부과후 기 수납된 금액을 신규부과 건에 충당처리하기로 협의 - 처리절자 : 전액감액 → 신규부과 → 과납처리 → 충당(수납)처리 ※ 신규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시유재산 임대료 ㈜인터파크 씨어터 총 계 1,740,187,380 세목변경 후 충당 본 세 1,571,518,160 이 자 10,470,390 부가세 158,198,830 ※ 부과자료 전액감액 내역 연번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 번호 납세자명 변경내용(원)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공유재산 사용료 2017.10. 637 ㈜인터파크 씨어터 본 세 392,879,540 본 세 0 세목변경 이 자 0 이 자 0 부가세 39,287,950 부가세 0 2 공유재산 사용료 2018.1. 020 ㈜인터파크 씨어터 본 세 392,879,540 본 세 0 이 자 5,258,340 이 자 0 부가세 39,813,780 부가세 0 3 공유재산 사용료 2018.4. 331 ㈜인터파크 씨어터 본 세 392,879,540 본 세 0 이 자 3,429,350 이 자 0 부가세 39,630,880 부가세 0 4 공유재산 사용료 2018.7. 570 ㈜인터파크 씨어터 본 세 392,879,540 본 세 0 이 자 1,782,700 이 자 0 부가세 39,466,220 부가세 0 ？？ 행정사항 ○ 세무과에 부과자료 감액, 신규부과, 과납 및 충당처리 일괄요청 붙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해당부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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