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850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08/31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2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9번] 1. 법인택시 관리 운영 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택시 면허대수 및 법인택시 예산집행 내역 나.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운전자 연간 사고건수 및 사고현황 상세 다. 최근 5년간 법인택시 민원내역 라. 노후 법인택시 기준 및 관리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택시 면허대수 및 법인택시 예산집행 내역 - 면허대수 : 22,603대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합 계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 택시회사 평가 인센티브 비 고 2017 67,189 5,615 60,574 1,000 2016 72,591 5,770 65,021 1,800 2015 75,079 5,226 68,053 1,800 2014 78,486 8,161 70,325 - 2013 81,413 7,221 74,192 - 나.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운전자 연간 사고건수 및 사고현황 상세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별 사고현황 사 망 중 상 경 상 부 상 물 피 피해자수 2017 6,704 25 1,535 4,553 282 309 9,389 2016 6,849 24 1,686 4,511 315 313 9,526 2015 6,969 21 1,840 4,414 334 360 9,548 2014 7,218 21 1,966 4,621 309 301 10,229 2013 7,538 23 2,006 5,034 262 213 11,014 다. 최근 5년간 법인택시 민원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합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외영업 도중 하차 합 승 기 타 2017 11,115 3,536 3,905 1,973 118 231 694 60 598 2016 12,767 4,357 4,195 2,357 115 324 720 76 623 2015 15,705 5,560 4,928 3,015 224 470 795 95 618 2014 18,515 7,172 5,231 3,256 487 583 952 143 691 2013 25,320 11,261 6,508 3,237 1,436 762 1,201 194 721 라. 노후 법인택시 기준 및 관리 현황 - 노후법인택시 기준 : 차령기준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그 밖의 사업용 9년 - 관리현황 : 차량 연식별(법인택시조합자료. 2018. 7말 현재) (단위 : 대) 구 분 소 계 중 형 고 급 대 형 승 합 합 계 22,603 22,484 81 20 18 2012년 6 6 2013년 1,155 1,155 2014년 3,444 3,444 2015년 3,341 3,341 2016년 4,125 4,077 30 1 17 2017년 3,658 3,631 17 9 1 2018년 3,313 3,299 10 4 2019년 768 760 2 6 말 소 2,793 2,771 22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6 주 무 관 서 경 민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 기 용 ☎2133-2323 주 무 관 황 돈 영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 성 국 ☎2133-2333 주 무 관 박 준 석 작 성 일 : 2018. 8. 30
15993331
20210924235734
본청
택시물류과-28502
D000003434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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