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69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서화숙 김영시 구종원 여장권 08/31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교 통 정 책 과)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 계획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국내외 경제전망과 자동차등록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개 요 ？？ 발행개요 ○ 발행근거 : 도시철도법 제20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 ○ 매입대상 :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등 ○ 발행조건 :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 발행이율 : 연 1.25% ○ 발행용도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 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5년 ○ 발행절차 발행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8월) ？ 발행계획 승인 (10월) ？ 예산안 의결 (12월) ？ 배분계획 수립 (12월) ？ 공채발행 공고 (12월) (교통정책과) (행자부 ⇔ 재정관리담당관) (시의회)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 연도별 발행액 (단위 : 건, 억원) 발행연도 계 자동차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기타(면허, 인허가 등)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631,262 39,537 (100.0%) 2,541,328 37,055 (93.7%) 23,384 2,200 (5.6%) 66,550 282 (0.7%) 2013 442,600 5,744 428,018 5,302 4,026 399 10,556 43 2014 455,162 6,318 440,485 5,918 3,993 357 10,684 43 2015 492,023 7,178 476,134 6,745 4,270 381 11,619 52 2016 485,277 7,685 467,163 7,268 4,321 363 13,793 54 2017 476,875 7,903 459,491 7,391 4,622 450 12,762 62 2018 (7월말 기준) 279,325 4,709 270,037 4,431 2,152 250 7,136 28 2 경제여건 등 전망 ？？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경제) 미국발 무역갈등과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등 위험 요인에도 불구, 미국과 신흥개도국(인도, 브라질 등)의 양호한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3.6%(´17년) → 3.9%(´18년 전망) → 3.9%(´19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의 ’18~’19년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수정 발표(’18.7.16.) ○ (국내경제) 금년 중 건설 등 국내투자의 상승세는 둔화되나,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한국경제성장률 : 2.8%(´17년) → 2.9%(´18년 전망) → 2.8%(´19년 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8.7월) ？？ 자동차 등록 전망 ○ 도시철도공채 매출액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의 예상 증가율은 ’18년 3.6%, ’19년 3.6%로 완만한 증가 전망 - ’18년에 한시적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18.7.19~12.31.)와 - ’19년에 시행되는 ’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감면(5%→1.5%)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전망 정부의 2018 세법 개정안 발표 (’18.7.30) <전국 자동차(국산？수입) 등록 누계 현황> (단위 : 만대, 2018.6월말 현재, 국토교통부) 연도 총계(누계) 국산차(누계) 수입차(누계) 등록대수 증가율 등록대수 증가율 등록대수 증가율 2013 1,940 2.8% 1,849 2.0% 91 22.2% 2014 2,012 3.7% 1,900 2.8% 112 22.6% 2015 2,099 4.3% 1,960 3.2% 139 24.1% 2016 2,180 3.9% 2,016 2.9% 164 18.0% 2017 2,253 3.3% 2,063 2.3% 190 15.9% 2018.6 2,288 1.5% 2,084 1.0% 204 7.4% ※ 2,253만대(’17년, 3.3%) → 2,334만대(’18년, 3.6% 추정) → 2,418만대(’19년, 3.6% 추정) ※ ’19년 증가율 추정(’13~’17년 연평균 증가율) : 3.6% 3 2019년도 공채 발행계획 ？？ 2018년도 발행예상액 : 7,914억원 ○ `18.7월까지 당초 발행계획액(7,780억원)의 60.5%(4,709억원)가 발행되었으며, 하반기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8~12월의 발행예상액을 3,205억원으로 추계하였음 - 최근 3년 8~12월 평균 발행률을 적용하여 ’18년도 발행예상액 추계 ※ 최근 3년 8~12월 평균 발행률 : 전체 발행액의 40.5% (’15년 41.7%, ’16년 40.2% ’17년 39.5%) (단위 : 억원) 당초 발행계획액 발행예상액 (A+B) 1~7월 발행액 (A) 8~12월 발행예상액 (B) 예산 범위 內 초과 발행 7,780 (100%) 7,914 (101.7%) 4,709 (60.2%) 3,071 (39.8%) 134 (1.7%) ？？ 2019년도 발행계획 : 7,951억원 ○ 최근 3년간 공채 발행액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전망) 연평균 증가율 발 행 액 계 7,685 7,903 7,914 1.5 1~7월 4,600 4,781 4,709 1.2 8~12월 3,085 3,122 3,205 1.9 ○ ’19년은 수출과 국내 민간소비의 상승세 지속, 정부의 노후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 정책 시행에 따라 공채 발행액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최근 3년 평균 발행액에 연평균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최근 3년 평균발행액 (A) 최근 3년 연평균증가율 (B) 2019년 발행예상액 (A×(1+B)) 발 행 액 7,834 1.5% 7,951 붙임 2017~2019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끝. 붙 임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7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76,875 790,314 214,596 202,672 189,616 183,430 1.66 1. 자동차등록 459,491 739,173 196,596 194,093 179,281 169,202 1.61 2. 중기등록 11,052 3,492 952 958 769 40 0.32 3. 자동차관련사업면허 171 251 133 27 52 814 1.47 4. 수익적인허가 1,310 657 191 167 156 143 0.50 5. 기타허가 및 신고 229 1,731 146 339 468 777 7.56 6. 각종계약체결 4,622 45,010 16,578 7,088 8,890 12,454 9.74 2. 2018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89,238 791,445 205,727 204,872 179,044 201,802 1.62 1. 자동차등록 472,433 746,071 190,283 195,102 170,097 190,589 1.58 2. 중기등록 11,310 3,485 975 794 758 958 0.31 3. 자동차관련사업면허 203 292 102 70 35 85 1.44 4. 수익적인허가 1,204 648 196 118 136 198 0.54 5. 기타허가 및 신고 199 730 147 187 195 201 3.67 6. 각종계약체결 3,889 40,219 14,024 8,601 7,823 9,771 10.34 3. 2019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97,516 795,102 217,675 192,860 183,089 201,478 1.60 1. 자동차등록 480,037 748,592 204,484 181,272 172,797 190,039 1.56 2. 중기등록 11,694 3,759 1,003 981 854 921 0.32 3. 자동차관련사업면허 196 262 79 70 28 85 1.34 4. 수익적인허가 1,256 611 154 147 140 170 0.49 5. 기타허가 및 신고 229 944 305 240 190 209 4.12 6. 각종계약체결 4,104 40,934 11,650 10,150 9,080 10,05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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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교통정책과-22269

D000003434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