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225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8/31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최광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6번, 송명화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26번> 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 2016~2018년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 2016~2018년 연도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등 보급 현황 (2018년 연도말 기준 보급 포함, 사업 추진 이후 총 누적 보급 현황 별도 제시) - 2019년 이후 사업 추진 계획(예산액, 베란다형/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 목표) 3.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 계획 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 2016~2018년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2016~2018년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7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4,500 4,390 9,050 9,021 29,759 11,001 ※ 베란다형은 익월, 주택형, 건물형은 준공이후 보조금 지급으로 집행률 낮음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 지원기준 - 베란다형 : 500W이하 1,400원/W, 500W 초과 600원/W 지원 - 주택 및 건물형 : 1KW 6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베란다형 총괄관리 태양광 지원센터(태양광 설치 통합 플랫폼) 프로세스 설치 신청접수 설치업체 일정 협의 설치 및 진행상황 확인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 시민, 에너지공사, 자치구, 서울시 진행상황 공유 - 주택형, 건물형 ？ 일반시민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대여사업 : 신청(시민) → 설치(업체) → 확인(태양광지원센터) → 보조금 지급(시) ？？ 2016~2018년 연도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등 보급현황 ○ 2016~2018년 연도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등 보급 현황 구분 년도 총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계 117,472 71,885 64,641 19,054 22,542 22,542 30,289 30,289 ’18.8월 56,468 30,489 37,725 11,746 5,286 5,286 13,457 13,457 2017년 35,932 22,448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2016년 25,072 18,948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 2019년 이후 사업 추진 계획(예산액, 베란다형/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 목표) ○ 2019년 이후 사업 추진 계획 (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9,435 72,489 104,824 122,387 베란다형 35,635 42,489 49,624 50,387 주택형 1,800 9,000 25,200 36,000 건물형 12,000 21,000 30,000 36,000 ○ 2019년 이후 사업 추진 계획 (배란다형/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목표) (단위 : 개소, kW) 구 분 보급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베란다형 추진대상 97,900 120,100 141,690 161,760 설치용량 25,500 31,200 40,900 46,100 주택형 추진대상 1,000 5,000 14,000 20,000 설치용량 3,000 15,000 43,000 60,000 건물형 추진대상 20,000 3,500 5,000 6,000 설치용량 20,000 35,000 50,000 60,000 3.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 계획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붙임과 같이 제출 붙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어용선 ☎ 2133-3572 ☎ 2133-3564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작 성 일 :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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