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77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8/31 김인숙 2018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센터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점검 계획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Ⅱ 점검방향 ○ ’18년 상반기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및 운영개선 사항 - 센터 사무편람 및 쉼터 입소규정 등 운영규정 정비, 성과점검 등 ○ 협약서 이행 사항 및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등 예산·회계분야 집중점검 ○ ’17년 모니터링·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점검 등 - 모니터링 결과(’18. 2월)의 사업반영 여부, 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Ⅲ 점검계획 ○ 점검 기간 : ’18. 9. 4. ~ 9. 5. (연1회) ○ 점검 대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 ○ 현장 점검반 구성 점검팀 점검반장 점검자 다문화가족팀 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 2명 ○ 점검 내용 : ’18년 시설 및 사엄 운영 전반 -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여부 - 위탁금 등 수입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수여부 - 집기비품 구매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시설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 추진사업 이행여부, 운영규정·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여부 -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다국어통번역단 운영 등 서비스 운영 실태 - 쉼터 관리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 점검 - 수탁재산 관리, 인력관리, 각종 대장 관리 현황 등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발견 시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 위법사항 적발 및 중대한 과실 적발 시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정정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위반 시, 사전통자 후 보조금 반환 ？？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 현장점검 시 접수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결과(수용가능 또는 불가능, 장기검토 사안 등) 개선 통보 붙임 1. 센터 지도점검표 1부 2. 쉼터 지도점검표 1부 붙임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비고 회계 민간위탁금 관리 입출금 내역(통장 등) 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관련규정 준수 여부 (세출예산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 등)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수입금 관리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제3자 위탁 여부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고용 인사 관리 공개채용 확인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복무 관리 근무상황 확인(출퇴근, 초과근무, 병가, 공가, 연가 등) 급여 관리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보조인력 포함) 퇴직금 적립여부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시설 · 재물 안전 관리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2018. 8.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한울타리 쉼터 지도점검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현장점검표 ※ 주택 1호당 현장점검표 1장 작성할 것 운영기관 0000 운영시설 0000 대상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00, 00동 00호(00동) ？ 새주소로 작성 방 개 수 00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0,000,000원 임대료: 00,000원 점 검 자 직급 및 성명 : 행정△급 □□□ 직급 및 성명 : 사복△급 □□□ ？？ 운영실태 항 목 점검 내용 확인결과 (양호/보통/미흡) 종합의견 (미흡사유 등 구체적 수치 기재) 입 주 자 주거실태 입주자(입소 회원) 인원 및 성명 신분증 대조 확인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입소자 명수, 입소자 성명 반드시 작성, 개인정보보호상 불가피할 경우 ‘홍○동’ 로 작성 입주계약서 체결 여부 자체운영규정 및 임대료 사전공지 여부 확인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입주자의 임대료(시설이용비) 납부 현황 입주자가 시설(법인)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말함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임대료: ○○○원/월 또는 시설이용비 : ○○○원/월 운영기관 실 태 시설장(총괄책임자) 및 종사자 근무 현황 2018. 6월 현재 기준 작성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시 설 장> 성 명 : 업 무 : 근무시간 : <그 외 종사자> 성 명 : 업 무 : 근무시간 :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 제출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계획서와 비교·대조 ※ 확인결과 반드시 작성 <2016년 7월 ~ 2017년 6월> 프로그램명 내 용 운영횟수/ 참가인원 <2017년 7월 ~ 2018년 6월> 프로그램명 내 용 운영횟수/ 참가인원 [기타 점검내용] ？ ？ ？ ？ ？ ？？ 현장사진 예) 방1 (□명 사용 : 김○○, 이△△, …) 예) 방2 (□명 사용 : 김○○, 이△△, …) 예) 방3 (□명 사용 : 김○○, 이△△, …) 예) 거 실 예) 자체운영규정 게시공간 예)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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