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484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8/31 김연지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집행지침 변경 (안) 2018. 8 에너지시민협력과 2018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집행지침 변경 (안)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완하여 사업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추진 목적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분리 교부하고 일반사업비와 시설비간 예산변경이 불가하였으나 ○ 중간평가 결과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로 인해 상반기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사업실행과정에서 마을별 사업계획한 바와 주민 수요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마을지기(마을대표) 들의 사업 변경 요청이 많음 ○ 시설비와 일반사업비간 예산 변경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보완하여 하반기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함 ？？ 보완 세부내용 ○ 일반사업비와 시설비간 예산 변경 불가 → 1회 가능 - 변경내용: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집행지침 2쪽 ‘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사항’ 기 존 (20180213) 일반사업비·시설비 분리 교부·관리, 일반사업비 시설비 예산 변경 불가 일반사업비 :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 시설비 :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후 마을별 별도교부 보 완 (20180830) 일반사업비·시설비 분리 교부·관리, 일반사업비 시설비 예산 변경 불가 ※ 일반사업비, 시설비간 예산 변경 신청 1회 가능 일반사업비 :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 시설비 :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후 마을별 별도교부 ？？ 행정사항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집행지침 보완 송부 및 안내 : 2018.8.31. ○ 집행지침 보완에 따른 예산 변경 신청 접수 : 2018.9.6.~9.7 ○ 보완된 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 교부 : 2018.9.14.~ 붙임: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집행지침(보완) 1부. 끝. 2 서면 점검결과 ？？ 평가 결과 : 70개소 점검 ○ 제출현황 : 70개소 제출 점검 분류 합계 우수 보통 부진 점검대상 점검 결과 70개소 100∼90점 89∼70점 69∼50점 50점 미만 26개소 14개소 15개소 15개소 3년차 저층주거형 5개소 - 1 3 1 아파트형 8개소 3 2 2 1 2년차 저층주거형 10개소 5 4 1 - 아파트형 16개소 5 2 4 5 1년차 저층주거형 9개소 2 1 3 3 아파트형 22개소 11 4 2 5 ○ 검토 의견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로 상반기 주민 교육 및 캠페인, 축제 등 불특정 주민대상 사업 등 추진이 매우 부진함 - 마 - (우수·보통) 우수 사례 발굴, 다른 마을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 (부진) 마을 상담 실시 ① 진도율 미흡 마을 ② 중간보고서 작성 미흡으로 구분 ？？ 지도 방향 점검 분류 합계 우수 우수·보통 - 하반기 추가 사업 지원 검토 시 선정 심사에 반영 - 우수 사례 발굴, 다른 마을 공유 사례로 활용 부진 ① 진도율 저조 애로사항 집중 컨설팅 지원, 하반기 실행계획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 정상화 유도 ② 중간보고서 작성 미흡 중간보고서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점검대상 - 선급금중 일부를 반환 결정·요구 및 잔금 지급유예 - 사업수정 및 사업취소 결정·통보 ※사전에 사업수행마을 방문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보고서 미제출 : 보고서 제출 3차 유예기간내 미제출시 사업중단 통보 ※ 보고서 제출 요청 기한 : (1차) 8.13, (2차) 8.27 (3차) 8.31 ① 진도율 미흡 마을은 8월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사업 축소 또는 하반기 실행계획서 조정 등 컨설팅 지원 하여 정상추진 가능 마을 구분하여 정상추진 마을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간성과보고서 재제출 및 하반기 사업진도율 점검마을에 대해서는 8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의 기회를 제공하고 ② 중간성과보고서 미흡 마을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보고서 작성 지도 후 중간보고서 재제출 요청 ？？ 향후 계획 ○ ○ ○ ○ (69점 이하~50점 이상): ① 진도율 미흡 : ② 중간보고서 작성 미흡 : ○ (50점미만 및 미제출 마을) : 현장점검(~9.10)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150천원(점검수당, 인쇄비 등) - 서면점검: 5천원/개70개=350천원, 회의수당: 2명150천원=300천원 - 부진마을 컨설팅비 : 100천원15개 =1,500천원 - 인쇄비: 중간성과 자료집 158,100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4 향후계획 ○ 중간성과 점검 결과 부진 마을 현장 점검 실시: '18.8월 말~9월초 ○ '18 에너지자립마을 추가지원 공모 선정심사 : '18. 8월 말~9월초 붙임 : 2018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성과 점검표(제출현황 포함) 1부.

15992115

20210924235734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8484

D000003434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