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207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영동 송은숙 장양규 정성국 08/31 권기욱 협 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18.08. 도 시 계 획 국 캠퍼스타운조성단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실무협의 결과 보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안 관련 협의를 위해 교육부-서울시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실무협의 개요 ○ 일 시 : 2018.08.29. 14:00~15:30 ○ 장 소 : 교육부(세종시) 산학협력정책과 회의실 ○ 주요내용 : 교육부-서울시 간 협력사업 구상, 대학-지역 협력에 관한 명문화 추진 등 ○ 참 석 자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고등교육정책과 주무관, 대학재정장학과 주무관 교육시설과 사무관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용역사) ㈜사람과 공간연구소 이화 팀장 ■ 논의결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사업 포함 유도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9년)관련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이며, 현재 사용처 제한·권장에 대한 큰 틀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특정은 곤란 (교육부) ○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사업 포함여부는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에서 정책방향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향후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요 의제로 논의 발전시킬 필요있음 대학 교외기숙사의 전기요금 감면 ○ 건축물대장상 기숙사로 표기된 교외기숙사인 경우 교육부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산업통상부에 공급약관 개정 건의 추진 대학-지역 협력에 관한 명문화 ○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상생토록 하는 기조에 동의하며 관련법률 개정 문구 검토 예정 (교육부)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이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교육부) 교육부-서울시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 ○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있으며 내년에 교육부에서 행사계획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교육부) ※ 교육부에서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예정(‘19년, 코엑스) ○ 교육부 장관의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참가여부는 내부 검토 후 통보 예정 (교육부) 기타 및 행정사항 ○ 실무협의는 월 2회 정기개최보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별 실무협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 ■ 향후계획 ○ ‘19.09. 상생협력 협약 내용 검토 ○ ‘19.09. ~ 실무협의 지속적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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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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