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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67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하동준 08/31 신대현 2019~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9~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2차 계획기간(´18~´20년)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2019~2020년도분 市 사업장의 배출권을 할당 신청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4개월전까지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관련 설명회 개최(환경부 기후경제과-617호, ‘18.6.25) ？？ 2019~2020년도분(2개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 신청 대상 : ‘19~’20년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권 - ‘18년도분 할당량은 ’17.12.1에 신청, 2,661천톤 할당(‘17.12.28) ○ 신청량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126호)에 따라 시설별 2014~2016년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신청량 산정 - 세부시설별 배출권 신청 방법 구 분 할당량 신청 방법 기 존 시 설 지속？정상가동 시설 ´14~´16년도 평균 배출량과 중간값 중 큰 값 백톤 미만 소규모 시설 ´14~´16년도 평균 배출량 사업장단위 전력사용 시설 ´16년도 배출량 3천톤 미만 소량배출 사업장 ´14~´16년도 평균 배출량 변 동 시 설 (신？증설) ´14년 변동 시설 ´15~´16년도 평균 배출량 ´15년 변동 시설 ´16년도 배출량 ´16년 변동 시설 가동개시 이후 월평균 배출량×12 하수 처리장 외부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BM 방식 배출량과 GF 방식 배출량 중 큰 값 BM 방식 배출량 ？‘14~’16년 활동자료 × BM 계수 ？활동자료 = α×BOD 처리량+ β × T-P 처리량 + γ × 자체 슬러지 처리량 ※ BM 계수 : 0.51734 α : 0.27235 β : 52.16406 γ : 0.21331 GF 방식 배출량 ？과거 해당시설의 실 배출량 ？？ 향후 일정 ○ ‘19~’20년도분 배출권 할당 신청(시→환경부) : ‘18.8.31 - 전자적 방식(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https://master.gir.go.kr) ○ ‘19~’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 통보(환경부→시) : ‘18.10월 ※ 정부 할당계획에 따라 일정비율 차감후 배출권 확정 예정 ○ 시 대상사업장 할당량 부여, 저감계획 수립 : ´18.10월~ 붙 임 : 1. 사업장별 배출권 신청량 1부. 2. 배출권 할당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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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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