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상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20857호(2018.8.24.)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지목:전)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2) 이와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및 같은법 제19조(신고의 대상)4호 규정에 따르면 벌채면적 500㎡미만 이거나 벌채 수량이 5㎥미만일 경우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3) 또한 상기 농지 주변으로 화장실 시설이 없어 경작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주가 임의대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음 나. 질의사항 ○ 휴경지가 아닌 영농을 하던 농지(지목 : 전)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임의 벌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 농지내 임의대로 설치한 간이화장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 ? 다.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죽목의 벌채는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므로 임의벌채는 행정처분 대상임 나) 지목이 전·답인 농경지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의 공작물로 보아 허가 또는 신고사항임 2) 을설 가) 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에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죽목의 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3호에서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은 산림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아 휴경지가 아닌 밭두렁내 식재된 죽목의 벌채는 행정처분 할 수 없음 나) 농경지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은 도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 라. 강남구(공원녹지과)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9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15987618
2021092423573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971
D00000343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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