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석중 세무사 귀하 (134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5 판오션타워 603호 (운중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지방세 고액체납액 납세의무의 소멸요청(2018.07.12.)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최재수가 채권(보험금, AIA생명 및 신동아보험) 압류에 대하여 보험급 시효계약 등 잔액이 없다며 체납액(1건 8,620,500원, 가산금 포함, 2018.08.29. 현재)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3. 이에 대하여 검토한바 해당 압류채권(보험금 5건)이 모두 환급액 없이 계약 실효 및 불능으로 압류채권기관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에서 확인되므로, 해당 채권압류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소급 또는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고액체납자 압류채권(보험금) 및 처리 내용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지방세 체납 및 압류 내역 압류해제일 (소급 ,정정사유) 비고 체납내역 압류물건 계약일자 (계약상태) 종납사항 (환급액) 압류일자 (해제일자) 1999.07월 주민세(종소) 원 (가산금 포함) AIA생명보험(주) 2000.11.13. (2008.10.01.실효) 2008.08.31. (￦0-) 2005.08.31. (2017.11.24.) 2008.10.01. (계약실효) AIA생명보험(주) 2000.11.30. (2002.02.01.효) 2008.08.31. (￦0-) 2005.08.31. (2017.11.24.) 2008.10.01. (계약실효) AIA생명보험(주) ) 2000.12.21. (2008.10.01.실효) 2001.11.21. (￦0-) 2005.08.31. (2017.11.24.) 2008.10.01. (계약실효) 한화손해보험(주) 1999.08.31. (2004.08.31불능) 2001.11.01. (￦0-) 2005.08.31. (2015.11.19.) 2005.08.31. (불능이후압류) 한화손해보험(주) 2000.08.30. (2005.08.30.불능) 2002.11.01. (￦0-) 2005.08.31. (2015.11.19.) 2005.08.31. (불능이후압류) 붙임 : 압류채권기관의 보험가입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남규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3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kh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15985851
20210924235734
본청
38세금징수과-18898
D0000034340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