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212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08/09 김경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8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수립 : ’15. 09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상정 : ’15. 10월 ○ 제264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결과 : 원안가결): ’15. 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16.1.1.~’18.12.31.) : ’15. 12월 2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8. 21.(화), 14:00~16: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3호(종로구 종로 38) ○ 참석자 : 심의위원 7인 및 제안서 발표자(서울산업진흥원) 등 － 심의위원회 구성(안) : 지식재산분야의 내부 1명, 외부 6명(붙임 1)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검토 및 PT발표 평가 ○ 평가항목 : 사업수행 능력(50), 수탁기관 운영·관리(30), 향후 사업계획(20) ※ 적격자 심의 평가표 및 양식 : 붙임 2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4:00~14:10(10‘) ？ 심사내용 및 배경 전달 ？ 위원장 호선, 심사방법 논의 산학협력팀장, 위원장 사업설명 및 질의 응답 14:10~14:40(30‘) ？ 기관소개,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발표 서울지식재산 센터장 14:40~15:10(30‘) ？ 질의응답 위원 심의결과 취합 15:10~15:30(20‘) ？ 채점 및 집계 ？ 총평 및 심의 결과 확정 위원장 ？？ 위원회 운영？심의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위원장 호선(외부위원 선정) ○ 수탁기관 성과 및 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 등 PT 설명(30분) 및 질의응답(30분) － 발표(PT) 및 질의응답 종료 후 사업설명자 퇴장 ○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와 발표내용 등을 기초로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이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표기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적격자 의결 3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8. 08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 : ’18. 08월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제283회) 보고 : ’18. 11월 ○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및 비용(계약심사과) 심사 의뢰 : ’18. 12월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18. 12월 ？？ 행정사항 ○ 참석 외부위원 수당지급 및 위원회 개최비(소요예산 : 1,250천원) － 참석위원 수당지급 : 9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6인 × 100천원 = 600천원 ？ 사전 심사수당 : 6인 × 50천원 = 300천원 － 다과비 및 기타경비 : 350천원 ？ 다과비 : 15인 × 10천원 = 150천원 ？ 제본비 및 기타경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표 1부. 3. 적격자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4.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번 구분 성 명 직 위 소 속 1 내 부 김 경 탁 과장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 외 부 강 대 오 국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반국 3 외 부 한 창 훈 부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창업본부 기술보호지원부 4 외 부 권 영 호 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상담센터 5 외 부 이 두 성 본부장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 6 외 부 윤 경 애 -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7 외 부 조 경 철 실 장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진흥센터 경영지원실 붙임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점 합 계 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10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0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10 사업수행 능력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2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15 ○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 대외협력 활성화, 시민과의 소통채널 운영 수준 - 주요사업의 품질 향상 노력도 15 향후 사업계획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종합의견 2018. 8. . 심의위원 : (서명) 붙임 3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수탁기관 최종점수 심사결과 서울산업진흥원 ※ 최종점수 : 70점 이상 → 적격, 70점 미만 → 부적격 2018. 08.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4 보 안 각 서 ？ 건 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본인은「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평가 대상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8.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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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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