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566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구경태 김설희 배형우 08/07 황치영 협 조 복지기획관 代배형우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주소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8. 복 지 본 부 (복 지 정 책 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강화,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 4.24.(화) ~ 5.2.(수), 7박 9일 ○ 방문기관 : 총 5개 기관(영국 4개 기관, 독일 1개 기관) － 커뮤니티 돌봄시설 : Sutton Homes of Care(영국 런던) － 품질관리기관 : CQC(Care Quality Commission, 영국 런던) － 민간 돌봄시설 : Bromley by Row Centre(영국 런던) － 지방 광역시청 :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영국 맨체스터) － 통합장기요양센터 : Pflegestutzpunkt Marburg-Biedenkopf Beratungszentrum (독일 마브르크) ○ 출장인원 : 3명(한영희 복지기획관, 김설희 반장, 구경태 사무관) ○ 출장내용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강화와 이용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돌봄 관리(Care Management)’ 시스템 지자체 도입에 따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필요. －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에 활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는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 토대 마련’ 실행에 접목. 2 주요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방문기관 세부일정 1일차 (4.24. 화) 인천 ⇒ 런던 대한항공 (KE 907) ？인천공항 출발(13:30)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17:25) 전용차량 ？숙소 이동 2일차 (4.25. 수) 런던 전용차량 ？Sultton Homes of Care(재가요양) ？Care Quality Commission(품질관리) 3일차 (4.26. 목) 런던 전용차량 ？Bromley by Bow Centre(지역의료·치유기관) 런던 ⇒ 맨체스터 ？이 동(런던 → 맨체스터) 및 숙소 4일차 (4.27. 금) 맨체스터 전용차량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맨체스터 시티) 5~6일차 (4.28~29 토·일) 맨체스터 전용차량 ？휴식 및 공항이동 맨체스터 ⇒ 프랑크푸르트 루프트한자 (LH939) ？이 동(영국 맨체스터 →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숙소 7일차 (4.30. 월) 프랑크푸르트 ⇒ 마브르크 전용차량 ？Beratungszentrum mit integriertem Pflegestutzpunkt (장기통합요양지원센터) 8일차 (5. 1. 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노동절 휴식 및 공항이동 프랑크푸르트 ⇒ 인천 대한항공 (KE 906)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19:40) 9일차 (5. 2. 수) 인천 - ？인천공항 도착(12:55) 및 해산 3 출장결과 ？？ Sutton Homes of Care 방문('18.4.25. 09:30~11:30) ○ 기관소개 － NHS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새로운 돌봄모델 ‘Vanguard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Sutton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임. ※ ‘Vanguards’ 프로그램 중 Enhanced health in care homes 유형 － Sutton 돌봄시설은 학교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병상 40개 구비. － 중간침대 6개를 비치하여 병원퇴원 후 독립생활이 곤란한 자 이용 가능. ○ 위 치 : Crossways Nursing Home ？ 17 Overton Rd, Sutton London SM2 6RA ○ 장 소 : 런던 Sutton Homes of Care 응접실 ○ 참 석 : 현지기관 4명, 서울시 3명, 기타 통역 1명 － 원장/매니저 : Mrs. Hu / Sarah Stacey － 브리핑 : 런던 NHS 관계자 ？ Viccie Nelson(Programme Director, NHS South West Alliance) ？ Christine Harger(Vanguards’ Quality Assurance Manager) ※ 연락처: direct line +44-020-3458-5123, office +44-020-3668-1200 < 현장사진 > (Vanguards 프로그램 브리핑) (프로그램 질의응답) (브리핑 후 기념사진 촬영) (Sutton Homes of care 방문) ○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 시범사업 : Sutton Homes of Care는 2014년부터 영국 NHS가 시작한 새로운 돌봄모델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55개의 Vanguards 프로그램 가운데 6개 도시에서 시행되었던 유형임.('18. 3월, 3년 시범사업 종료) － 민간장기요양시설 : 민간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시설이용자는 비교적 높은 서비스 이용료(주당 900~1,200파운드)를 부담하고 있음. － 유사시설 : Sutton구 내 유사시설은 3~4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민간 데이케어센터는 2000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기관역할 : NHS는 병원 및 헬스센터를 관장하는데 반하여, 지자체는 Care Home(요양원)을 관장하고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대상자를 케어 하도록 하고 있음. － Red Bag 활용 : 병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이용자 이력카드(RED BAG)를 작성·비치하고 환자와 함께 병원에 이송토록 하며 의료진이 환자 이력카드를 통해 신속한 치료 및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18. 5월 부터 NHS에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Vanguard’ 프로그램 참여 성과 ？ 응급실 방문 횟수 및 예약되지 않은 시설입소의 감소. ？ 새로운 돌봄계획(Care Plan)과 함께하는 주민들 수 증가. ？ 임종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주민들의 80% 이상이 선호하는 임종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음. ？ Sutton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앰뷸런스 이용자 수 증가 추세의 감소. ？ 빨강가방(Red Bag)이 필요한 주민들의 체류하는 평균기간이 4일 줄어듦. ？ 진정한 파트너쉽 및 협력적 작업을 통해 더 많은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함. ？ 진료 및 돌봄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향상됨. ？ 돌봄종사자(Manager)들을 위한 정기적인 돌봄포럼(Care Home Forum) 참석률이 좋음 ？ 파트너들이 세부정보를 서로 공유함. ？ 케어홈 직원들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주민 및 가족들의 참여와 치매진단에 기여함. ？ 타 케어홈 Vanguards 시범사업 기관과 협력적으로 일함. ○ 관련자료 < 브리핑 PPT 및 기타 자료 > － Sutton Homes of Care Vanguard Programme_NHS Sutton_20180425(붙임1) － New Care Models : Vanguards ？ developing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NHS and Care service(붙임2) － Some Assembly Required_2017.11(붙임3) － Maintaining Skin Integrity and Preventing Pressure Ulcers(붙임4) － Dying person care, Ears.eyes.mouth care, Contact point(붙임5) < 홈페이지 > － http://www.suttonccg.nhs.uk/vanguard/contents/Pages/ Improving%20care%20homes%20safety%20and%20quality.aspx < 참고자료 URL 주소 > － http://www.suttonccg.nhs.uk/vanguard/our-journey/ Pages/Case-studies.aspx － https://www.england.nhs.uk/new-care-models/ vanguards/care-models/care-homes-sites/ － https://www.adass.org.uk/media/5630/fp3-hospital -discharge-viccie-nelson.pdf － https://www.youtube.com/watch?v=XoYZPXmULHE － https://www.youtube.com/watch?v=hr7Uk60Hvys ？？ Care Quality Commission방문('18.4.25. 15:00~17:00) ○ 기관소개 － CQC는 영국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기관들의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평가결과 관리,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역할 수행. － ‘2014 Care Act’ 제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행정관리를 위한 CQC의 역할이 강화됨. － 대상기관은 50,774개소이며 정신보건 및 공동체 서비스, 성인돌봄, 치과 등의 제공기관이 해당됨. ○ 위 치 :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SZ ○ 장 소 : 런던 CQC본사 회의실 < 현장사진 > (CQC 관계자 브리핑) (CQC 방문 기념촬영) ○ 참 석 : 현지기관 1명, 서울시 3명, 기타 통역 1명 － 브리핑/매니저 : James Bryant (Government Engagement Manager/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Stakeholder Engagement Team) ※ 연락처 : +44-020-7448-1721(james.bryant@cqc.org.uk) ○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 CQC는 의료 및 사회돌봄서비스 기관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높은 품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규제기관 : CQC는 잉글랜드 내 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감독 기관으로써 운영은 독립적이나, 운영성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운영비 자급 : CQC는 보건부 산하 3개 기관이 통합된 기관으로, 운영비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5%로 축소되었고, 나머지는 GP 및 사회서비스 시설 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를 통해 충당함. － 인력 및 예산 : CQC 소속 직원은 약 3천여 명 이며, 직원의 약 2/3가 의료 및 사회서비스 감시업무에 종사하며, 연간 약 2억 5천만 파운드 (약 3,7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리모델링 : 2009년에 사회서비스시설의 이용자 학대와 은폐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 이를 CQC의 감독·규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후 4년 동안 CQC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음. － 등록제 운영 : CQC 기능 리모델링 후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CQC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1단계), CQC는 등록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 시작 전 시설 및 인력 기준요건 등을 조사(2단계). － 콜센터 운영 :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컴플레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써 콜센터(뉴캐슬 소재, 70명 근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 및 감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종합 및 특별감사를 정기 또는 임의로 건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통보함. － 품질개선 : 사회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질 개선 플랜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6개월간 모니터링 진행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매매, 이름변경 또는 폐쇄 등을 유도하고 있음. ○ 홈페이지 － www.cqc.org.uk ○ 관련 참고자료 － 서비스기관 법적요건(Legal info/overview)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regulations-enforcement/legislation － 서비스공급기관 안내(Handbooks and frameworks)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 － 법적 규제(CQC Enforcement)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regulations-enforcement/enforcement-policy － 서비스기관 수수료(Fees)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fees/fees － 서비스기관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all-services/special-measures － 재정건전성 감시(Market Oversight) : http://www.cqc.org.uk/guidance-providers/market-oversight-corporate-providers/market-oversight-adult-social-care － CQC 소개 : About us(What we do and how we do it) － CQC 목적 : What can you expect from a good home-care agency? ？？ Bromley by Bow Centre방문('18.4.26. 08:30~10:00) ○ 기관소개 － 1984년 앤드류 목사가 설립 － 어린이집, 댄스스쿨, 커뮤니티 카페, 미술 스튜디오, 등 설립·운영 － 1990년대 초 역동적인 지역공동체 재생 모델로 명성 얻음 － 1997년 Healthy living Centre 개장 및 서비스 확대 － 2002년 이후 빈민지역 사회적 기업의 인규베이터 역할 시작 － 서비스 및 전문분야 확대에 따라 재단설립 ○ 위 치 : Bromley by Bow Centre St Leonard's Street Bromley by Bow London E3 ○ 장 소 : 런던 Bromley by Bow Centre 응접실 ○ 참 석 : 현지기관 1명, 서울시 3명, 기타 통역 1명 － 브리핑/매니저 : Dan Hopewell, Director of Knowledge & Innovation ※ 연락처 : +44-07545-255-095(dan.hopewell@bbbc.org.uk) < 현장사진 > (BBB센터 현장체험) (BBB센터 건물 전경) (브리핑 후 기념사진 촬영) (BBB센터 정문 사진) ○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 BBB센터 직원 : 자격을 갖춘 1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예산 및 고객 : 독립적인 자선기금(charity)을 통해 연간 약 450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5개의 사업장에서 매주 약 2,000명의 고객을 맞이하고 있음. － 제공 서비스 : 교육센터, 데이케어센터, 사회서비스 상담, 공원, 크리에이티브 예술센터, 통합건강프로그램, 자금관리, 고용프로그램, 부채상담, 시간은행, 카폐, 체육관, 작농 등 － GP 파트너쉽 : 기초 돌봄서비스로, 26,000명의 환자를 3개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120명의 직원이 주 7일간 일하고 있음. － Link Worker :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을 통해 병원 및 요양시설 연결, 직업교육 및 구직 등의 코칭 및 카운셀링 역할을 함. － 사회처방서비스(Social Prescribing Services) : 3가지 형태(Generalist, Macmillan, Healthy Cities)의 사회처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서 개발·공식화됨. < 사회처방모델(Social prescribing model) 도표 > － BBB 모델을 제시한 배경 ？ 일반적인 ‘건강’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 할 필요성. ？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통해서 건강한 커뮤니티로 키워갈 필요성. ？ BBB의 템플릿으로 ‘백화점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함. ？ 일상적인 문제를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 브리핑 PPT 자료 별첨 - Health by stealth(welcome to the bromley by bow centre)_2018(붙임6) ○ 홈페이지 － http://www.bbbc.org.uk/social-care ？？ Greater Manchester 시청 방문('18.4.27. 12:30~15:30) ○ 기관소개 － GMCA 시청은 2개의 카운티, 8개의 버로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Council을 설치하고 있음. － Wigan Council 리더(Peter Smith 의원)가 Health and Social Care 분야를 책임지며,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 ‘GM 합동건강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1년에 3~5회 회의 개최 < Greater Manchester 30년간 변화 > ○ 위 치 : GM Health and Social Care Partnership Team, 4thFloor, 3 Piccadilly Place, Manchester, M13BN ○ 장 소 : 맨체스터 시청 회의실 ○ 참 석 : 현지기관 5명, 서울시 3명, 기타 통역 1명 － 안내 책임자 : Karishma CHANDARIA, Policy Advisor for JonRouse, Chief Officer ※ 연락처 : 0113 825 2714/ 0773 037 9359, karishma.chandaria@nhs.net － 주제발표1 : ‘맨체스터 통합시의 보건 및 돌봄 서비스 파트너쉽 전반’ ？ PaulLynch, Deputy Director for Strategy and System Development(폴린치, 전략 및 시스템개발 부국장) － 주제발표2 : ‘Salford구 의료·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개혁 전반’‘ ？ June Roberts, Associate Director of Transformation, Salford Foundation Trust － 주제발표3 : ‘Introducing Manchester Local Care Organisation’ ？ Tim Griffiths, KatyCalvin-Thomas, HelenIbbott. Manchester Local Care Organisation < 현장사진 > (맨체스터 관계자 브리핑) (맨체스터 시청 건물 - 리모델링중) (맨체스터시 사회서비스 부서방문) ○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 Greater Manchester주 소개 > － 일반현황 : 그레이터 맨체스터(GMCA)의 일반현황은 총부가가치(GVA) 560억 파운드(원화 약 84조원), 인구 270만명, 실업자 104,000명 (7.8%), 기대수명 여자 81.3세, 남자 77.7세, 장기환자 및 비활동 인구 112,000명, 미취학 아동 12,000명 등임. － 재정상황 :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지난 4~6년 동안 약 40%가 삭감된 실정이나, GM 정책 결정자(카운티와 버로우가 함께 논의)들은 60억 파운드(원화 약 9조원)의 예산을 의료·돌봄예산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음. － 정책목표 : 맨체스터 시의 의료 및 사회서비스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며, 돌봄모델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병원을 찾기 전에 해결 가능한 것은 먼저 해결하여 경비절감을 유도하는 것임. － 도전과제 : 현재 맨체스터 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질병·노령 등으로 ‘고통 받는 자’를 보살펴 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임. － 돌봄혁신 : 맨체스터 시는 돌봄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하여 GP와 돌봄기관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GP기관 간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작업, 사업평가 등을 맨체스터 10개 시·구가 함께 진행하고 있음. － 돌봄과제 : 입원환자 퇴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퇴원 후 돌봄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진료-돌봄 서비스간 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화 가능성을 찾고 있음. － GM 정부의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보건 및 돌봄시스템을 변화시켜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아픈 환자들을 더 잘 돌보는 것임. ？ 보건 및 돌봄시스템을 교육, 기술, 일자리, 주택 등과 같은 폭넓은 대중서비스와 나란히 해나가는 것임. ？ 재정적으로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제공서비스가 내내 의료사고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임. － GM의 혁신 주제는 아래와 같음. ？ 주민건강 예방활동 신속한 개선 ？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및 지원 혁신 ？ 긴급환자 치료의 표준화 ？ 의료지원 및 지원서비스 표준화 ？ 돌봄개선 현실화 － 성인 사회서비스 혁신분야 소개 ？ 재가 돌봄서비스(New deal, Quality, Innovation) ？ 가사·간호서비스(Quality, Access to Healthcare, Intermediate Tier) ？ 장애 인식서비스(Strategy, Family-based Care, Employment) ？ 요양보호사 지원서비스(Identification, Assessment & Offer, Employment) < Salford Together 사업 소개 > － 지역상황 : Salford 지역은 빈곤가구가 많은 편이나 시민운동가 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역 공유비전을 세운 후 전략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음. ？ GM내에서 2014~2020년 기간에 6%의 인구증가가 예측됨 ？ 이 지역내 살고있는 인구의 70%가 극빈곤층으로 분류됨. ？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4,100명임. ？ Salford 내 우울불안증을 앓고 있는 성인이 약 4만명임. ？ 지역내 인구의 21%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임. ？ 2016~2017년 기간에 약 2,000명이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그 가운데 환자 1/4은 커뮤니티 내에서 치료될 수 있었음. ？ 2020~2021년까지 Salford 내 보건 및 돌봄분야에 65백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맨체스터 Salford구의 핵심 정책대상 그룹 : 붉은색 네모상자 － CCG와 위원회(council) : 성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지역의 자원을 모으고 예산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왔음. － 통합케어서비스 : 의료와 돌봄서비스 그리고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가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전달되는 것임. ？ 통합케어 프로그램은 Salford구에서 노인인구의 약 40% 이상이 살고 있는 스윈턴과 이클레스 지역에서 시범운영 되었으며, 본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초점을 둔 것이었음. ？ 이 지역 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서 드러난 성공요인 및 도전과제를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노령자를 위한 통합케어 프로그램을 전체도시로 확산할 수 있었음. － 통합 돌봄기관(Integrated Care Organisation) 설립 : 2016년 잉글랜드 최초로 통합 돌봄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NHS 및 시 위원회 (Council) 소속 직원이 한 곳에 모였고, 비로소 2천명 이상의 의료 및 돌봄기관 직원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시민) 입장에서 더 원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통합 혜택 : 환자와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빠른 접근, 정신건강 및 장기질환에 대한 집중, 평가 및 테스트 중복 감소 등이 주요한 혜택이며, 직원들에게는 진료 및 돌봄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점, 돌봄의 지속성이 좋아진 점, 직원 만족도의 개선을 가져온 점 등임. － 긴급돌봄팀(Urgent & Emergency Care) 발족 : 가장 병약하고 취약한 솔포드 성인(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 및 돌봄서비스로써, 자신의 집에서 긴급히 처방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The North West Ambulance와 함께 일하고 있음.(GP, 돌봄전문가, 약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 － Salford Together : 이 단체는 Salford City Council, NHS Salford Clinical Commissioning Group(CCG), Salford Royal Foundation Trust, Salford Primary Care Together, Greater Manchester Mental Health NHS Foundation Trust 등의 기관들로 구성된 연합체임. ？ 이곳에서는 이용자와 함께 디자인한 통합케어 모델로써 전문가 및 종사자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함. < MLCO 조직 소개 > - Manchester Local Care Organisation － MLCO : 새로운 공공섹터 기관으로서, 도시 내에서의 NHS 커뮤니티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1차 진료 및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것임. － 설립목적 : 이 기관의 목적은 전통적인 조직간 경계를 넘어 서서 하나가 되어 일함으로써 맨체스터 지역내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임. － 2018. 4월. 최초의 의료 및 돌봄 직원들이 MLCO내 팀으로 파견되어 왔으며, 도시 전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음. － MLCO 파트너쉽 기관들 : Manchester University, Greater Manchester Mental Health, Manchester City Council, Manchester Health & Care Commissioning, The Manchester Primary Care Partnership 등임 － MLCO Neighborhood team : 12개의 지역기반 통합 팀으로 커뮤니티 케어, 1차 진료, 정신건강, 간호 및 돌봄 등의 Neighborhood 리더쉽, GP가 이끄는 지역 리더쉽, Neighborhood계획 등을 추진 중임. － Citywide 서비스 내용 : 시티단위의 리더쉽, 거버넌스, 비즈니스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자료공유 및 IT개선/ 입주건물의 선용/ 시티단위 시스템 부담 완화 등이 있음. ※ 브리핑 PPT 자료 별첨 - Greater Manchester Health and Social Care Partnership_2018 - Taking charge of our Health and Social Care in Greater Manchester_NHS_2015 - Introducing MLCO_27th April 2018 - Prospectus Manchester Local Care Organisation_2017-2027_ Appendix_1 - Transforming Integrated Care in Salford_Stakeholder Briefing_ ○ 홈페이지 － http://www.gmhsc.org.uk/contact/ ○ 관련 참고자료 － http://www.gmhsc.org.uk/assets/GM-Strategic-Plan- Final.pdf,http://www.gmhsc.org.uk/assets/GMHSC-Partnership-Annual-Report.pdf － http://www.gmhsc.org.uk/assets/GM-Strategic-Plan- Final.pdf,http://www.gmhsc.org.uk/assets/GMHSC-Partnership-Annual-Report.pdf － https://www.manchestercommunitycentral.org/sites /manchestercommunitycentral.co.uk/files/LCO%20Prospectus.pdf,https://healthiermanchester.org/how-health-and-care-services-will-change/#healthy-neighbourhoodslocal-care-organisation/ ？？ 독일 통합장기요양지원센터 방문('18.4.30. 10:00~12:00) (Beratungszentrum mit integriertem Pflegestutzpunkt: BiP) ○ 기관소개 － 본 기관은 헤센주 및 요양보험협회의 지원을 통해 2010.7.1.에 개원하였으며, 헤센주에 10개소가 개원함.(전국 550개 센터) － 센터는 치매협회, 장애인 기관, 자원봉사 기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도록 통합 설계되었으며, 보통 3인(공무원, 사회복지사, 보험전문가) 근무하는 형태이며, 인구 5천 명당 1개소 설치 － 주요 기능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 위 치 : Am Grun 16, 35037 Marburg, Hessen, Germany ○ 장 소 : BIP 회의실 ○ 참 석 : 현지기관 4명, 서울시 3명, 기타 통역 1명 － 브리핑/답변 : 베아키마(노인지원국), Astrid Fichte(상담센터), 베키 안드레아(상담센터), 기타 홍보담당자 ※ 연락처 : +49- 06421-405-7404(Fichte@marburg-biedenkopf.de) < 현장사진 > (BIP 건물 전경) (BIP 관계자 브리핑 기념촬영) ○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 인구변화 : 독일의 인구추이를 보면, 65백만명(1910년)에서 79백만명(1988년) 으로 증가해 왔으나, 향후에는 62백만명(204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향후 유아·청소년 및 중년층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 － 돌봄인구 : 돌봄대상 인구는 과거 240만명(2010년)에서 290만명(2020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340만명(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증가율 17.2%)할 것으로 예측됨. － 주민인구 : Marburg-Biedenkopf는 22개의 소도시로 구성된 지역으로, 약 24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명 이하의 15개 소도시들은 인력·재정이 부족한 상황임. － 지역인구 변화 : 2009~2030까지의 지역 인구통계학적 예측임. － 인구·사회·문화적 구조변화 : 2006~2050년까지의 인구·사회·문화적 구조 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재택간호 기회를 나타내는 간병잠재력 지수는 점점 감소하여 72%까지 떨어지면서, 간병이 필요한 요양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간병인 감소 : 이러한 간병인 수의 감소를 전문가들은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유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노인 빈곤층 : 시골에 홀로 사는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년 빈곤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도시 1인 가구의 50%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음. － 재정지원 : 2016년 Marburg-Biedenkopf 지역의 노인빈곤 인구를 지원하는 사회부조(정부 부담) 비용은 990만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입원치료 비용이 600만 유로(약 7,980억원)를 차지하였음. － 요양센터 : Marburg-Biedenkopf의 노인지원국은 기획, 운영, 재정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 지원, 혁신, 공공자원 활용을 담당하는 전략기획팀과 재정조달, 조정 기능을 하는 재무팀이 있으며, 특히 요양센터팀(Pflegestutzpunkt) 은 2008년 법적 의무화에 따라 2010년에 설치되어 사례관리, 돌봄관리, 네크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임. ？ 마부르크 비덴코프 요양센터 주요임무로는 컨설팅, 조정(Coordinating) 및 지역사회 네크워킹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요양등급, 지원금, 식품지원 등을 상담하거나 언론 홍보활동을 하며,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도 방문하여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관련협회, 자원봉사자, 의사 등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원함. － 요양수요 : 동 지역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 1만명에 달하며, 요양시설에서 23%을 보살피고, 나머지는 재가서비스를 통해서 77%(가족돌봄 66%, 추가지원 34%)를 감당하고 있음. ※ 브리핑 PPT 자료 별첨 - Aufgaben der Gesundheits und Pflegestutzpunkte(보건 및 의료센터의 업무): Beratung und Begleitung, Fallkonferenzen und Netzwerkarbeit_Landkreis Marburg-Biedenkopf ○ 홈페이지 － https://www.marburg.de/leben-in-marburg/menschen-in- marburg/aeltere-menschen/beratungszentrum-bip-stabsstelle-altenplanung/beratungszentrum-bip/ － www.marburg-biedenkopf.de － www.facebook.com/landkreis.marburg.biedenkopf ？？ 해외사례 시사점 ○ 영국 NHS ‘Vanguards’ 프로그램 현장(Sutton Homes of Care) － 영국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관장하며 무상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중증환자 혹은 고령자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민간, 비영리기관, 국영기관이 함께 제공해 왔음. － 고령화시대와 함께 의료비용의 증가는 NHS서비스의 전면적 구조조정과 더 싸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절실해짐. － 2014년 10월, NHS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비전과 계획 “NHS Five Year Forward View”를 발표하여 실천해 오고 있음. － 2017년 발표된 보고서 “Next steps on the NHS Five Forward View”에서는 2015년 이후 이 계획의 실천 성과와 이후 5개년 계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기술하고 있음. －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Sutton Homes of Care 시설의 여러 가지 성과 중 하나는 9개월간 요양시설 이용자 179명을 추적한 결과, 응급가방 (Red Bag)을 지참한 이용자의 병원 체류기간이 응급가방이 없는 이용자보다 평균 4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치료비 절감과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또 하나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데, 지역보건담당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약제사, 의사 등으로 케어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 한 장소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옴. － 한편,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E-learning 패키지, 강의식 진행되는 훈련, 학생간호 멘토링 훈련, 모범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높였으며 현장 서비스 질 제고 및 자기개발에 기여함. － 최근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도입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투자와 함께 통합수가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CQC(Care Quality Commission) －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CQC)는 NHS 산하기관이나 재정은 95% 이상을 등록·평가 수수료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은 5% 미만 수준임. －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은 품질관리기구(CQC)가 외부기관(행정부, 의회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특히 감시 및 평가업무의 실효성 보장 장치로서 시설등록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선권고 및 시설폐쇄 등의 권한을 통해 엄격한 행정조치 등 제 기능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는 영국의 CQC와 같은 단일의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각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시설평가, 인증제, 준공영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보건복지부, 시·자치구)의 지도·감독, 산하 복지재단 시설평가 위탁수행, 시 회계규정 준수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 관리 체계 관리 주체 대상시설 평가기준 인센티브 시설 평가 중앙 11종 사회복지시설 (※평가권한 지방이양협의 진행중 - 3개 시설 완료) 6개 영역(시설·환경,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40개 지표 포상금, 표창 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3개 분야(관리, 조직역량, 사업역량), 10개 영역, 19~35개 지표 - 법인 시설 인증제 시설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45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16개 분야, 37개 지표) - 데이케어센터 (17개 분야 38개 지표) 주·야간 운영보조금, 환경개선 등 운영비 지원 법인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0년까지 전체 적용) 2개 분야, 9개 지표, 69개 세부항목 인증서,현판, 교육,컨설팅,지도·감독제외 준공영제 (서울형 어린이집) 시 민간·가정·협동 등 비지정 시설 (공인유지 1,090개) 비상대비시설, 1계좌사용, 경비 금융기관 수납 등 현판 설치, 인건비 일부 지원 － 서울시는 좋은돌봄 인증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대상범위와 권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잠재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면서 감시·감독,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는 독립적인 품질관리기구의 설치·운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BBBC(Bromley By Bow Centre) － 민간사회혁신기관으로 데이케어,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컨설팅, 카폐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소요 비용 등은 후원금 수입 및 사업 수익금을 통해 조달하여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음. －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연결 상담사(Link Worker)를 두고 상담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연결, 일자리 교육 및 소개 등 일대일 코칭과 카운슬링 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시도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케어매니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돌봄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50플러스 재단 또는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중·장년층 은퇴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Link Worker)를 양성하는 과정을 두고, 그 이수자를 돌봄SOS센터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돌봄 및 의료서비스 외에도 교육훈련, 일자리 코칭 및 소개,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적 처방까지 상호 연계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맨체스터 Salford Together 및 MLCO － 맨체스터 Salford Together는 잉글랜드 최초의 통합돌봄기관 (Integrated Care Organisation)을 발족하여 NHS 및 카운실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의료 및 돌봄 전문가 팀 발족 : 지역 간호사, 사회복지사, 병원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커뮤니티 자원과 연결되어 1차 진료기관을 지원함. ？ GP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시의 적절하게 GP를 이용할 수 있고, 의사, 요양보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통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더 많은 서비스 제공 : 중간규모의 돌봄 서비스를 재 디자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내 머물면서도 지원을 받아 빠르게 사회복귀 및 신체회복을 하도록 도움.(2시간 내 지원이 가능한 지역단위 응급돌봄팀 운영 포함.) ？ 돌봄경로의 개선 : 주민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제공. － MLCO는 Salford Together와는 다르게 맨체스터 광역시 단위의 12개 지역 연합의 통합돌봄팀이며, 2018년 4월에 업무를 시작하였음. ？ Neighbourhood Teams : 지역 돌봄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관으로 커뮤니티 케어, 1차 진료, 정신건강,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시단위 제공 서비스 : 시단위 리더쉽, 민·관 거버넌스, 비즈니스 지원/ 데이터 공유 및 IT 개선/ 건물활용/ 시스템 응급사항 처리 등 － 영국 맨체스터에서 NHS 돌봄서비스 혁신 정책(Vanguard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기관, 돌봄기관, 응급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하나의 건물에 파견되어 함께 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이 가능한한 가정에 머물면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구조로써 진료비를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주민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혁신 정책임. － 우리시도 중앙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준비에 발맞추어 대응하되, 영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나아가 사회복귀를 앞둔 주민에게 앞서 소개한 BBBC의 일자리 코칭 및 직업소개까지 연결되는 Link Worker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통합서비스 제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독일 통합장기요양센터(BIP) － 마브르크 통합요양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 코디네이팅, 지역사회 네트워킹 등과 사례관리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택문제 상담, 지역 내 요양시설 소개, 진료 및 간호서비스 상담, 자원봉사기관 연계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과 상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근거리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 독일 BIP는 진료·간호상담, 주택문제, 자원봉사 연계 등 서비스 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 보건소 및 자원봉사센터, 주택상담부서 등의 역할을 혼합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 곳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음. － 다만, 독일의 경우 주민이 요양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수동적 서비스 제공 구조의 한계를 안고 있음. 우리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와 ‘돌봄SOS’를 연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례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설계한다면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붙임 리스트 : 1~12번. 각 1부 (※ 붙임 4~12번 별첨_사이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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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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