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23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5/28 이상훈 협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및 2018 가이아 대상 - 2018.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월드그린환경연합이 주최하는 환경 관련 행사에 서울시 공동주최 및 시장상 지원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안(환경정책과-18123, ’13.10.29.) -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 결과 요약 신청단체명 단체유형 행사명(일자) 요청사항 검토결과 월드그린 환경연합 비영리 민간단체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및 2018 국제 환경문화 ‘가이아 대상’ (‘18.7.14.토) 서울시 공동주최 및 시장상 3매 · 공동주최 미승인 - 단체 희망시 서울시 후원명칭만 지원하되 선거종료일 부터로 승인 기간 조정 · 시장상 3매 승인 ？？ 검토결과 세부내용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및 2018 국제환경문화 ‘가이아 대상’ - 일 시 : 2018.7.14.(토)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주최/주관 : 월드그린환경연합 및 내외환경뉴스 - 참가대상 : 유소환경 관련 기업, 단체, 개인 등 - 주요내용 : 지구온난화 대처, 친환경 상품 생산,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기업·단체 등을 발굴·포상 ？ 요청사항 : 서울시 공동주최 및 시장상(3매) ？ 검토결과 ▶ 서울시 공동주최는 미승인하되, 작년과 동일하게 서울시 후원명칭만 선거종료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 시장상 3매 지원 (※ 지침상 최대 3매까지 지원 가능) - 본 행사는 지구온난화 대처, 친환경 상품 생산,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기업·단체 등을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행사임 -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가 서울시 행정 관할구역에서 개최되고 행사 주제가 ‘신재생에너지, 녹색제품 생산, 대기문제 대처’ 등으로 서울시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승인은 가능함 - 서울시 공동주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본 행사에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 공동 주최시 공직선거법 등 저촉사항이 많아지는 점, 다른 단체의 행사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최는 미승인하되 단체 희망시 작년과 동일하게 서울시 후원명칭으로 승인하되, ※ 2017년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에 대한 서울시 후원명칭 승인 및 시장상 3매 요청한 바 있었고 승인·지원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승인기간을 선거종료일 이후 ~ 행사 종료일’ 까지로 조건을 두고 승인하고 - 시장상 지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상장 수여일도 선거 종료 후인 10.12.이므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상 없음’을 조건으로 요청한 시장상 3매를 지원하고자 함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과 총무과 통보 ？ 신청단체에 후원명칭 승인에 따른 검토 결과 공문 발송 후 공직선거법 준수 및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토록 안내 ？ 상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제작·발송 붙 임 :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1부. 끝.

15984731

20210924235734

본청

환경정책과-8023

D0000033692552